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이라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살아있는 권력한테 검찰이 칼을 댄다? 이 말을 혹시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과 권력실세의 비리에 관한 것"이라며 "또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은 이런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다.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선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조건 없이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특권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정치 개혁'을 중요한 의제로 던졌다.
그는 "우리는 승자독식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절반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지율보다 24석, 새정치민주연합은 18석을 더 획득한 반면, 진보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적게 얻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360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삭감, 특권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제도에 대해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공천 개혁을 이뤄내는 대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법제화에 반대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표방한 '소득주도경제'에 대해 동의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의당은 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및 세제혜택, 원·하청 불공정 거래개선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5대 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충분히 대책이 있다고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2018년이면 강원도의 부채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창 동계 올림픽의 분산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4개 경기종목(아이스하키·피겨·소트트랙·알파인 활강)만 분산 개최하면 경기장 건설비용과 도로·부대시설를 포함하면 비용절감효과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원시림 가리왕산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 예정된 우리정부와 론수타 간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해선 "한덕수, 전광우, 김석동 등 전임 고위 경제 관료들이 워싱턴 중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 해 9월경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 가액(5조 1,328억원) 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