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검찰이 금감원의 자료까지 무시하면서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위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4.29 재보궐 후보등록이 오늘 부터 이틀간 시행됩니다.
▶CBS 세월호 특별기획 오늘은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보도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美 국방장관="" 첫="" 방한…="" '사드'="" 배치="" 문제="" 분수령="">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국 국방장관간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입니다.
= 카터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카터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내일 회담을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 등이 공식의제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공식의제 보다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이 자리에서 나올지 여부로 향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이 사드 문제를 논의한 바 없고 이번 회담에서도 공식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카터 장관이 이번 기회에 어떤 식으로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카터 장관의 방한에 발맞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사드 띄우기에 나선 상탭니다.
다만,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회담 뒤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신 후속으로 열리는 실무책임자급의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이를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김봉만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선언…="" 노-정="" 대치전선="" 심화되나="">▶한국노총의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이후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조건 개악에 나설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노정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노사정은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한 이후 석달여 간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당부분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해고요건과 복무규정 요건 완화는 물론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청년고용 할당제 5% 확대 문제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한국노총이 결국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해 대타협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 놨지만 정부와 경영계의 대폭적인 양보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탭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자 정부가 노측의 입장을 배제한 채 노동 현안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황이 닥치면 정부가 책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정부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조건 개악에 나설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입니다.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건 개악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강력한 투쟁을 맞서 저지할 것입니다."
노사정 협상 결렬 이후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간 대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 자료도="" 무시…="" 檢,="" mb사위="" 봐주기="" 의혹="">▶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검찰이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지난 2007년 2월 친분이 있는 김모씨가 운영하는 한 정보기술 회사 주식 7억원어치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카자흐스탄 광구 지분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조 사장은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매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개월간 조사를 벌인 끝에 조 사장이 주식을 살 무렵에는 관련 정보가 없었던 때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찰 수사결과는 CBS가 확보한 금감원 자료에 나오는 당사자 진술과 한참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조 사장에게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심을 받은 김씨와 김씨의 사업파트너는 1월 중순부터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잠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왜 정보 생성시점을 금감원과 다르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투자 계획을 논의한 사실을 시인한 두 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 사장은 해외자원개발 테마주로 분류된 다른 주식을 사고 팔면서 많은 시세차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안산 단원고 교무실 지하에 있는 세월호 생존 학생 상담실 (사진=권민철 기자)
<죽은 친구="" 이름표="" 30개를…="" 세월호="" 생존자="" 근황은?="">▶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하면 보통 목숨을 잃은 304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상은 어떨까요? 또 숨진 아이들의 형제자매들에게는 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세월호 특별 기획, 오늘은 세월호의 또 다른 피해자인 생존자들 이야깁니다.
보도에 권민철 기잡니다.
= (효과음) 안산 단원곱니다. 세월호 생존자 74명이 3학년에 재학중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겉보기엔 일반학교지만 속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해 말에 생존자 한명이 자살을 시도 한데 이어 최근에도 한명이 울다가 실신했습니다.
생존자 아버지 장동원씨의 전언입니다.
"증상에서 오는 거다. 워낙 애들이 힘드니까 울다가 탈진을 해버린거지. 그러다 탈진을 해버리면 약한 애들은 기절해 버리잖은가 그런거. 자살하고 이런건 아니었고 계속 이런게 반복되고 있는거다."
친구들을 두고 살아나왔다는 자책감 그로 인한 우울증, 또 그리움은 생존 학생들의 공통적 심리상탭니다.
"이사 갔다. 월피동으로. 왜냐면 얘 친구들이 얘 친한 친구가 다 죽었다. 얘 혼자 살아왔다. 얘도 힘들지. 아침에 학교 갈 때 만나는 애들이 있어.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 울면서. 조금 있다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고."
생존자 가족들도 피해사실을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뭐하나만 해도 니들이 살아나왔음다지 뭔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댓글도 대부분 그렇잖은가 애들 뭐좀 해보려고 하면..."
(효과음) 또 다른 생존자 아버지 김동수씹니다. 그의 아들은 지금도 자기 방에 죽은 친구들 이름표를 모셔놓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울때도 있었다. 지가 좋아하는 아이 이름있는 명찰이 30개 정도가 있더라 책상에. 어디서 파왔겠다 지가 30개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3개 있더라 지금은."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나 아이가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게 반항조로 가는 거다. 지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담배를 핀걸 엄마가 발견을 한거다."
그렇다고 야단칠 수도 없습니다.
"반항적으로 나갈까봐 말을 못하겠다. 내 자신도 걔가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 않은가. 불쌍하다기 보다는 사람은 저는 모르겠다. 알잖은가 걔가 생존해 나온걸 들었잖은가. 그걸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생사를 오락가락 했을때에 얼마나 그랬을까."
세월호 때 희생당한 254명의 단원고생 형제자매들도 걱정이기는 마찬가집니다. 형을 보낸 중학생의 이상 행동, 어머니 김정숙 씨의 얘깁니다.
"샤워도 항상 같이. 형이 야자 끝나고 오면 기다렸다가 항상 샤워도 같이 하고 나이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샤워를 안 하더라 사고 났을 때. 나중에 한달인가 지나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물소리만 계속 나고 아이가 뭐 저기하니까. 살짝 문 열고 보니까 물만 틀어놓고 울고 있더라."
대학생 형제자매들도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진행중입니다. 동생을 잃은 허모양의 최근 근황, 어머니 박은미씹니다.
"꿈에 다윤이 때문에 많이 울었다더라. 잠을 깨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울었다더라. 그냥 아예 힘들고 아픈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을 하면 외려 더 좋을텐데 그걸 감춘다. 그게 이게 좀더 무섭더라."
세월호 참사 때 살아남은 사람은 단원고생을 포함해 172명. 특히 단원고 희생자들의 초중고 형제자매만 128명에 이릅니다.
<재보선 후보등록="" 오늘="" 시작…="" 與野="" 필승="" 셈법="" 잰걸음="">▶오늘부터 4·29 재·보궐선거의 후보등록이 시작돼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야 각당은 저마다의 셈법으로 필승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이번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입니다.
공식선거운동이 16일부터 시작되면 각 당과 후보들은 열 사흘동안 피말리는 득표전에 들어갑니다.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기치로 내 걸었습니다. 초기에 잡았던 종북 프레임에서 완전히 탈피해 새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역일꾼론으로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항했던 지난해 7.30 재보선때와 판박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분위기도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보들이)선전하고 있어서 당과 후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큰 틀로 세웠습니다.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세는 현재 우세한 곳은 없지만 호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세를 점하는 지역은 없는거 같다. 첨에 선거 시작하고부터 전반적인 추세는 좋아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후보등록이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지역일꾼론과 정부심판론으로 지난해 7.30때와 꼭 닮은 이번 4.29 재보선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국세청, 대형교회="" 기부금="" 내역="" 공개="" 압박="">▶국세청이 대형교회 등 종교 법인에 대해 기부금 운영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올해부터 총자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총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법인 운영내역과 기부금 모금, 활용실적을 국세청 공시열람 시스템에 공개해야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10억 원, 수입총액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이 의무공시 대상이었지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원할 경우 기부금 운영내역 등을 공시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달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공익법인들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며, 서울 강남지역 대형교회 등을 중심으로 기부금 자율공시 내용을 적극 안내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입니다.
"종교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은 아니예요. 다만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안내드린 거예요."
국세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종교법인들은 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의 기부금 공시를 국세청이 압박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시를 위해서는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관리가 필수적인데 교회에 헌금을 하는 신자들의 주민등록번호 관리를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시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대형교회들이 기부금 공시에 나설 경우 연간 5억원에 달하는 종교법인 기부금 운영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세금 탈루나 자금 세탁 과정에 협조하는 일부 종교기관들의 문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와 종교법인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년만에 공개 위헌심판 받는 성매매특별법, 쟁점은? >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처음으로 열립니다.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성매매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한 규정입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이 성매매여성의 기본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종암경찰서장 당시 성매매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가 퇴임 후에는 특별법 반대를 주장해온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변론에 참여합니다.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를 사적영역으로 볼 수 없다며 성매매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맡은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숩니다.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정책적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침해하는 게 아냐. 위헌 나면 기존 음성적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돼."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여성 김모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 국가의 간섭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최후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허니버터칩 공장증설 '결단'의 배경 >▶과자 허니버터칩 열풍,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아직도 매장에서 제품 사기는 하늘에서 별따깁니다. 품귀현상을 묵묵히 버티던 해태제과가 결국 생산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허니버터칩 생산공장을 증설하겠다는 해태제과 측 발표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출시 두달만인 지난해 10월 품귀현상이 시작돼 아직까지 매장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구매를 해본 적이 없다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해태제과 측은 "품귀현상만으로 공장 증설을 결정할 순 없었다면서 증설 결정이 오히려 빠른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짠' 감자칩 시장과 별도로 '단' 감자칩 시장이 확고하게 섰다는 판단이 있기까지 그간 검토에 검토를 거듭 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금방 매출이 쪼그라들었던 '꼬꼬면'을 예로 들면서, 공장증설을 '꼬꼬면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사, 정확히는 전통의 감자칩 강자들이 제공했습니다.
꼬꼬면 열풍 때는 꼼짝도 안하던 농심이 허니버터칩 열풍에는 몇 달만에 '수미칩 허니머스타드'를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오리온에서도 허니버터칩의 대체제로 일컬어지는 제품이 매출 성장셉니다.
해태제과 관계잡니다.
"이렇게 빨리 미투 제품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경쟁사들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산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1년 뒤, 그리고 이후까지 해태제과의 판단처럼 '단' 감자칩 시장이 지금과 같을까. 소비자들의 입맛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