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기자)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지적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특별지시가 내려 온 이후 관련 부서가 서민금융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이용하는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 금융상품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대상과 한도를 늘리거나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울러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제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 대출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한 해법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1일 “제2금융권 대출자나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분에 대해 기존 지원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제2금융권 확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경우 보금자리론 등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친 뒤 조만간 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