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밤샘 진통…시한 내 대타협 실패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4월 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은 논의를 연장해 타결시도에 나섭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 20여곳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로비스트를 구속해 수사가 위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부터 폐지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분양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의무공개에서 대기업 오너들이 빠져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와 수학은 체감 난이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내린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에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노사정 밤샘 진통…시한 내 대타협 실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 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노사정은 논의 시한을 며칠 연장해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의미 있는 합의는 난망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성진 기잡니다.


= 노사정위원회 특위는 합의시한을 넘긴 자정 이후에도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4자 대표자는 오늘 새벽 2시까지 시내 모처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했고, 노사정 간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8인 연석회의도 비슷한 시각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대타협은 실패했습니다.

비교적 접점을 찾았다고 알려졌던 통상임금의 범위, 근로시간 단축 등의 3대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가 다시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사정은 3월 합의 시한을 못 지켰지만, 오늘도 합의문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쟁점에 대한 합의와 포괄적인 선언을 담은 수준의 합의문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숩니다.

"노사간에 서로 득실을 따질 수 있는 그런점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논의도 쉽지 않다보니..."

노사정 주변에선 특위가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별도 기구를 설립하고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3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중도 사퇴하겠다고 밝힌 김대환 위원장의 거취 표명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MB 자원외교 대규모 구조조정…정부의 반성문?>

▶이명박 정부때 이뤄진 핵심 해외자원개발 사업 20여곳에 대해 현 정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실한 사업추진을 정부가 일찌감치 인정한 셈인데요, 정치부 정영철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정부 초반인 지난 2013년 10월 '에너지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CBS가 단독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공기업에 대한 자산 구조조정과 민간투자유치로 오는 2017년까지 6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190개 가운데 25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명정부때 추진한 대형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우미악, 혼리버 사업은 셰일가스 등장으로 가격과 자산가치가 하락한 경우입니다.

이미 헐값에 팔아 1조7천억원을 손실을 본 캐나다 하베스트 자회사 뿐아니라 조단위 사업인 미국 앵커와 이글포드 멕시코 볼레오 등도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형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제대로된 사업 검증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상화에서 제값을 받고 지분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檢, 포스코 20억대 비자금 또 포착, 수사확대될까>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또다른 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찾아냈습니다. 정치권 로비스트 출신의 브로커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새벽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I컨설팅업체 대표 장모씨.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됐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포스코건설 베트남 사업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장씨가 관여한 비자금은 20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미 구속된 박모 상무가 국내로 들여온 46억원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의 새줄기가 드러난겁니다.

장씨는 대북사업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 등을 경영했으며, 지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때부터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또 2002년, 2003년 대우건설에서 받은 불법정치자금을 여야에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만큼 정치권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과도 학교 동문으로 친분이 두터워 조성금을 비자금을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장씨가 수사의 새로운 키맨으로 등장한만큼 포스코건설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사 1년]'이념'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참사 1년, 그러나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왜곡돼 있습니다. CBS는 이념과 루머, 망각으로부터 세월호의 진실을 되살리기 위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이념에 빠진 세월호를 인양하라!', 김민재 기잡니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황우여 당시 당 대표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은 정부의 무능한 구조활동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선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틈에 정치적 선동과 악용을 꾀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다는 지적도..."

"세월호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추모와 반정부투쟁이라는 옥석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앞서 참사 나흘 만인 4월 20일 한기호 최고위원은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두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좌파 세력이 정부를 위협한다며 종북 논란의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6.4지방선거, 7.30재보선을 코앞에 둔 여당이 국민의 눈물과 분노를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7.30재보선을 하루 앞두고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시신이 가짜라는 주장을 제기해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유병언이 아니다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자리에서 국과수 직원이 유병언의 키를 쟀는데 150센치로 나왔다."

참사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으로 변질돼 종북 논란으로까지 치달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수집단의 폭력까지 낳았습니다.

지난해 9월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의 폭식투쟁, 서북청년단 재건위의 서울광장 분향소 습격이 대표적인 사례.

"종북 좌파 등 불순세력으로부터 광화문광장을 되찾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여기에 일부 언론은 세월호 유가족을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색깔공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장이 한 망언조차도 제대로 보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유가족을 흠집잡기 위해서, 국민들과 정서적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공격해왔다는 것, 진짜 정치적인 것은 조중동이다."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요구는 여야간 흥정의 대상물로 전락한 실정.

300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대참사가 이념논쟁까지 덧씌워져 정치적 이해관계 아래 놓인 것은 소모적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틀을 덮어씌우면은 국민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이념논쟁에 대한 피로도를 이용해서 세월호 주장이나 진상규명과 같은 노력들을,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거지요."

이념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본질이 갈기갈기 찢겼지만, 희생자 유가족들은 오늘도 참사의 진실만을 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 창현 군의 아버지 이남식 씨입니다.

"정부여당이고 야당이고 정치는 정치꾼인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힘들게 길바닥에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저희들은 그걸 이념이 아니구요. 저희들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거죠. 왜 거기에 이념이 들어갑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새끼들은 다 죽었습니다. 내가 침묵한다면 내 자식들이 불행한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동참해주시고 세월호에 관심 가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쉬운 수능' 강조했지만…입시 전문가들 "글쎄">

▶정부가 오는 11월 12일 치러질 대입수능도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만점자가 쏟아졌던 영어와 수학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발표한 올해 수능 기본계획을 보면, 일단 난이도는 '물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처럼 전체적으로 쉬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3.4%나 됐던 영어에서는 EBS 지문 활용을 줄이기로 했지만, 대체 지문도 쉬운 수준일 거란 게 교육부 방침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조용기 수능본부장입니다.

"연계되지 않는 문항들도 대의파악과 세부정보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다. 정답률이 70~80% 정도 되는, 통사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그런 문장들을 이용한 지문들로 출제하겠다."

하지만 EBS 지문의 한글 해석본을 그대로 외다시피 해온 수험생들에겐 생소할 수도 있어, 체감 난도 역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독해력 문제는 EBS교재로는 안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학생들 부담이 좀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지난해 만점자가 4.3%나 됐던 수학B에서도 쉬운 기조는 유지하되, 최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한두 개의 문항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당락이 갈릴 개연성도 높아졌습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이삽니다.

"사탐 과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한두 문제에 의해서 변별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 달 남은 6월 4일 첫 모의평가까지 EBS 교재 등을 중심으로 기본기에 충실하되, 출제 난이도를 보아가며 11월 수능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4월 부동산 시장 흐름은?>

▶오늘부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분양가 인상이 예상 됩니다. 여기에 전세 물건은 동이 나 전세난은 4월에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이달부터 민간 택지는 분양가 상한이 사라져 분양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곳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 지역이 될 전망입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조합원 분담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건설사들이 이번 달 분양 물량을 많이 늘려 시장 분위기는 좋겠지만,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는 커질 전망입니다.

전세난은 물량이 동이 나 이달에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달 1순위 자격이 대폭 완화된 주택 청약제도의 경우 동탄 신도시와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미미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시행 두 달째인 이달 들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월 부동산 시장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세난 심화, 주택 청약제 효과 가시화 여부 등 굵직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억'소리 난 CEO 몸값… 신종균 사장 다음 누구? >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공개됐는데요, 일부 대기업 오너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보수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이 연봉145억7200만원으로 최고 연봉자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신 사장 외에도 94억여원을 받은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사장 등 삼성 임원 4명은 연봉 순위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재벌총수들을 제치고 전문영영인들이 상위에 오른 것은 마치 샐러리맨의 신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구속 수감 등으로 진통을 겪었던 주요 그룹 총수들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거나 연봉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속속 사임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215억원. 신종균 사장의 연봉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받은 퇴직금 95억원이 제외되면서 2위가 된 겁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지난해 모두 178억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상당부분은 역시 퇴직금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보수는 30억원대에 그칩니다.

지난해 301억원의 보수로 최고를 기록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해 ‘0’원을 기록했습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한 연봉공개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기업 오너들의 책임 경영을 후퇴시키는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윱니다.

<'차두리 고마워' 한국, 뉴질랜드전 승리로 은퇴 선물 >

▶우리 축구 대표팀이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대표팀 은퇴경기를 치른 차두리 선수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됐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표팀 새내기 이재성이 대선배 차두리를 위한 골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대표팀은 어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41분에 터진 이재성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후반 교체 출전한 이재성은 경기 막판 골키퍼를 맞고 흘러나온 공을 놓치지 않고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결실을 맺지 못하던 대표팀의 총 공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경기를 끝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차두리에게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차두리는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해 전반 43분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됐습니다.

하프타임 때 진행된 은퇴식에서는 아버지 차범근 씨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대표팀은 어제 승리로 뉴질랜드와의 상대 전적에서 6승1무 무패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 다시 소집돼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돌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