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가족협의회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과 세월호가족협의회(가족협)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협의 결과를 시행령 입법예고 마감기일인 4월 6일까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가족협 전명선 위원장 등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시행령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 약속했다"며 "가족협과 새누리당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마감기간인 4월 6일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세월호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직과 정원을 축소시키고, 핵심기능을 파견 공무원에 맡기는 등의 조항이 문제가 됐다. 가족협과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은 '정부가 진상 규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면담에서 가족협 측은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를 집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협 전명선 위원장은 면담에 앞서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사실상 국회가 만든 특별법 위에 있는 법을 능가하는 시행령안이다. 특히 우리 피해자가족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기록된 문건을 유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면담에서 가족협 측은 "정부와 여당 간 시행령안에 대한 사전교감 있지 않았느냐"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유 원내대표가 이에 "정부에서 사전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사실 일체 없다.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로서는 특별법 입법을 한 이상, 정부의 영역인 시행령 제정에까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는 사회 각계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가족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가 정부에 '세월호 인양'을 공개 촉구한 데 대해서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 유가족 슬픔을 방관할 수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강한 책임의식의 발로"라며 "그동안 인양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것은 정부 기술TF의 검토 과정에 정치권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