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되고, 6월 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이에따라 한국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시설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다.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AIIB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통신, 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IB는 한국이 설립에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로, 우리나라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AIIB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나치게 중국에 치우친 지배구조 등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AIIB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