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 이어, 시·군의회에서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밀어붙이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제정에 반발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18개 시·군에서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보류된 김해시의회를 제외하고, 24일 현재 아직까지 조례안을 의회에서 넘겨받은 것은 양산시의회 뿐이다.
진주시와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고성군, 합천군 등 9개 시군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나머지 창원과 사천, 함안 등 7개 시·군은 입법예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의회는 빠르면 4월 중순이후, 늦으면 5월 초에야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남도의회처럼 시군의회에서도 조례안 처리가 쉽게 진행될 것으로 봤던 경남도의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앞서 김해시의회에서 조례안에 문제가 많다며 제동이 걸린 것이 다른 시군 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작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조차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경남도의 강압에 의한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경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많아 쉽사리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순호 창원시의원은 "야권의원들이 15명이니까, 상당수 인원을 차지하고 있어 야권의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할 것이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보면 5월초에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가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시군의원들 중에도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다른 의회에서도 반발 기류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용석 사천시의원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시.군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조차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유일하게 시에서 조례안을 넘겨받아 놓은 양산시의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한 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
양산시의회 한옥문 의장은 "임시회가 연기된 만큼,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학부모들의 목소리까지 잘 수렴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단체들도 조례제정 거부하라며, 시·군의회를 압박하고 있어 시·군의회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