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탈북자단체 등이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두고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북한이 강력한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또 다시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간 긴장완화에 힘써야 할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행동본부,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은 천안한 사건 5주기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북한에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암살을 소재로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도 5천 개씩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북한은 '사전경고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전에 없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발표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에서 "우리 군대는 이미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해 그 어떤 심리전행위도 절대로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밝힌 바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 삐라살포에 대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은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로 물리적 대응조치에 감히 도전할 경우 무자비한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공개통보는 "반공화국 삐라살포가 강행될 경우 인근지역과 군사분계선 접경일대의 남측주민들은 안전상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대북전단이 살포되자 풍선을 향해 13.5mm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한 바있다.
탈북자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지난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가 그동안 쭉 견지해 온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처럼 대북전단 살포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무능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2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향해 "첫 평가 기회인 만큼 이번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