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안밟은 추돌사고, 사기 직감
-동정론, 언론보도 되자 부담 느낀 듯
-현금으로 수리비용 받아 챙기려 한듯
-사기죄 처벌 약한 것이 범죄 유인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재항 (동부화재 보험사기전담팀장)
◇ 박재홍>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람보르기니 사고. 그런데 밝혀진 이 사고의 전말은 정말 어이없게도 보험금을 노린 두 사람의 사기극이었습니다. 보험사기극이었다는 이 보도, 어제 하루 종일 큰 화제였는데 이 보험사기의 전말을 지금부터 파헤쳐보죠. 보험사기를 밝혀낸 해당 보험회사입니다. 동부화재 보험사기전담팀의 김재항 팀장을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재항>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사고가 아니라 결국 보험사기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덜미를 잡게 된 건가요?
◆ 김재항> 지난 3월 14일 12시 경에 경남 거제에서 SM7차량이 앞에 람보르기니 차량을 추돌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라든가 관련자들 면담 조사를 하면서 최종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로 사전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해서 공모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 박재홍>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정여론까지 있었고 모금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재항> 그렇습니다.
◇ 박재홍> 팀장님이 조사를 하신 건데요. 조사하시면서 어떤 점이 처음에 가장 의심스러우셨습니까?
◆ 김재항> 사고 장소가 시내 중심가였고 통상 시속 20~30km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주행조건이었고요.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추돌하는데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형태로 추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급감속을 하게 되면 바닥에 스키드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요. 주변 탐문조사에 따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바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직접적으로 추돌한 사고라서 그냥 끽 멈추는 소리 없이 꽝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다는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가해자,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보니까 사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량을 추돌할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제동을 하는데 그런 제동을 시도한 흔적조차 없었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의심을 하게 했던, 이른바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 김재항> 그렇습니다. 조사했던 조사팀장이 나름 현장조사를 하고 탐문조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직접 다이렉트로 충돌한 걸 봐서는 편취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직감 혹은 확신을 갖고 치밀하고 심층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현장 보시고 느낌이 딱 왔던 거군요.
◆ 김재항>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동승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재항> 사고 내용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랑 도로 상황에 있어서 진술들이 좀 상이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 진술들이 엇갈려서 의심을 했고 계속 조사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보험사기였다고 말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신 건가요?
◆ 김재항> 워낙 세간에 동정론까지 일고 모금운동까지 하자는 말도 나오고 언론 보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들이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한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런 내용들을 집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적인 부담을 느껴서 자백을 하게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박재홍> 저희들도 인터뷰를 시도했었는데 인터뷰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기였다라고 전말이 밝혀져서 제작진도 놀랐던 생각이 나네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런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까? 어떤 수법인가요?
◆ 김재항>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같은 경우는 수리업체라든가 렌트업체라든가 이 쪽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리에 소요될 비용들을 추정을 해서 그 비용을 보험사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요구하는 건데요.
◇ 박재홍> 이를 테면 약 9000만원의 견적이 나와서 정해진 수리소에서 수리를 받으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지만, 본인들이 아는 수리소에 가서 반값에 수리를 받고 나머지 반값의 현금을 챙기는 방식이라는 말씀인가요?
◆ 김재항>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적발한 사례를 보면 수리를 안 하고 다시 재차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사기가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도했던 것만큼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건가요?
◆ 김재항>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건가요?
◆ 김재항> 추가로 기존에 그런 사고 건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형사 고소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놀라운 게 이 사기죄가 인정이 되어도 처벌이 무척 약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벌금형 150만원이 전부일 거라는데 벌금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 김재항> 현재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사기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사기죄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험사기가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인 유입이라든가 유혹들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보험사기를 하려 했던 30대 남성들. 결국 수리비를 자신들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람보르기니와 SM7 수리비 견적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올까요?
◆ 김재항> 언론에서 지난 주에 1억 40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람보르기니 자체가 슈퍼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렌트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렌트비용도 하루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00만원에서 250만원 내지라고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수리비가 1억 4000만원이 나갔고 SM7도 저희가 추정할 때는 500에서 7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이번 보험사기사건으로 보험회사의 전문조사관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험사기 잡는데는 전문가들이라면서요?
◆ 김재항> 보험사기라는 게 각 개별 보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보험제도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전직 형사수사계통에서 종사했던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험사기 없도록 더 열심히 조사하셔야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항> 감사합니다.
◇ 박재홍> 동부화재 보험사기전담팀의 김재항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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