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당-청, 한-미, 한-중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시한을 또다시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열차 수명을 규제하는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전 기준 설정을 미뤄두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전방위 사정="" 檢,="" 롯데도="" 수사="" 중="">
(자료사진)
▶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 표명 직후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가운데 검찰이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롯데쇼핑 내부에서 수상한 자금 동향을 감지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롯데쇼핑 임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쇼핑은 신헌 전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당시 직책은 롯데쇼핑 대표였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지내며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건 자체가 전형적인 개인비리 성격을 띠고 있고 검찰이 롯데쇼핑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기 힘든 면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롯데쇼핑을 곧바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신세계에 대한 계좌추적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롯데쇼핑과 같은 유통기업에서는 자금을 나눠 직원 계좌를 거치는 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해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롯데쇼핑 관계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역외탈세 의혹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추징금만 7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 금리인상="" 가능성="" 불구="" 신중모드="">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앞으로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는 안내 문구를 연준이 오늘 삭제한 것입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입니다.
"기준 금리 인상에 관한 선제적 안내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음 4월 회의 때 금리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연준은 대신 "고용이 더 호전되고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까워진다는 합리적 확신이 설 때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6월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옐런 의장은 초저금리 기조를 강조하며 금리 인상에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성명에서 '인내심'이란 문구가 삭제됐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 인상에 조바심을 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다시 더 낮춰 잡았습니다.
경기회복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판단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이지만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다우지수가 1만 8,000선을 넘어서는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 금리인상="" 국내에="" 미치는="" 여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됐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충격은 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취약한 신흥국 경제의 불안요인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우려됩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정부와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구제적인 시점과 속도를 분석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과 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은 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실하고, 대외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 단기외채비중이 모두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달러 강세 속에서도 해외자본 유입이 이어지는 것도 해외투자자들이 한국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취약한 신흥국들이 강 달러 충격에 쉽게 노출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사상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당국은 금리에 민감한 채권시장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자본이 일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점은 저금리에 익숙해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시한="" 내="" 타협'="" 사실상="" 불가능="">
▶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합의 시한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장차가 여전해서 결국 합의시한을 또다시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했던 사회적 대타협이나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성진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 시점이 이달 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 3월말까지니까 열흘 정도 남았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합의를 이뤄낸다고 해도 민감한 쟁점 부분은 뺀 채 선언적 수준의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시한은 노사정 대표들이 직접 정한것인데, 스스로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회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노사정 모두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선언적인 수준이라면, 사실상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12월에 3개월 후로 합의 시한을 늦춰놨고,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각자 진영의 논리에서 양보가 없어 의견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에 따른 효익과 부담은 나눠가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합의가 안 되는 쟁점들은 뭡니까?
=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연장 이 세가지가 3대 의제인데.
일단 통상임금의 법제화에는 노사정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내용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정하자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매달 받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홀수달 짝수달 이런식으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정성이 있는 상여금만 제한적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자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2달에 한번 상여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상여가 없는 달에 퇴직을 해서 근무한 1달분의 상여금을 받았다면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 핵심인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정부쪽은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희망하면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다. 2년에다 원하면 2년을 더해주는 이른바 비정규직의 '2+2 기간연장'입니다.
그런데 재계쪽 대변자인 경총은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계도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뺐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입니다.
"사실상 기간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치는 행위…"
▶ 제대로 논의가 안됐다면 성급하게 합의를 할 게 아니라 논의 시간을 좀 더 연장하는 건 어떨까요?
= 그렇습니다. 이게 원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안인데요.
시한내 합의를 주문하면서도 시한을 넘기더라도 대타협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황조 명예교수의 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인 만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대로 논의를 하자 시한을 넘기면 어떤가"
▶ 노동시장구조 개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실패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중장년층의 조기 퇴직, 고용 불안,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꼽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 사드="" 배치="" 놓고="" '2조짜리'="" 눈치작전="" 시작="">
▶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놓고 당-청간, 한-미간 한-중간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개 포대를 배치·운영하는 데만 2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한미 양국의 눈치작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다음달 중순쯤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릴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가 공식 의제에는 포함돼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 애슈턴 카터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방한할 예정이며 이때 사드 논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삽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기 전까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한포대에 2조원이 들어가는 사드 도입 비용도 큰 이유 가운데 하납니다.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3개의 사드 포대를 내년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공식적인 논의도 되지 않고 있어 조바심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먼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은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이라는 안보 이슈에 등 떠밀려 우리 측이 먼저 사드 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경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오른 총선룰전쟁…="" 의원정수,="" 野="" '증원'="" 與="" '현상유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1년 뒤 치러질 총선의 '룰'을 정하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CBS의 취재결과 여당 특위위원들은 현재 의석을 유지하자는 생각이 강한 반면, 야당 쪽에서는 의석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상당했습니다.
장관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다루게 될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한 각 당의 경쟁도 본격화했습니다.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간사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민심과 민의를 제대로 반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절반의 사표를 만들어내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이제 끝내야"
이런 가운데, 원래 299명이지만 이번만 한시적으로 300명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정수의 조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CBS의 전화설문 결과, 전체 열명 가운데 의견을 밝힌 6명의 여당 특위위원 중 대다수인 5명은 '현행 유지' 의견을 냈습니다.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정의당 포함 야당 의원들 열명 가운데 의견을 밝힌 4명 중 3명은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게는 20석, 크게는 160석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석증설론의 명분은 "비례대표를 늘려 사표를 방지하자"는 주장인데, 이는 소수정당 등 야당에게 유리한 논리라는 점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놓고는 여야가 대체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두 제도를 다 반대한 의원은 여당소속 의원 단 한명뿐이었습니다.
<세월호 잊었나?…열차="" 내구연한="" 폐지="" 1년="" 후="" 오늘="">
▶ 열차 수명을 규제하는 내구연한 제도가 폐지된 지 오늘로 1년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완책이 마련되나 했지만, 부족한 정비 인원과 늘어난 정비 주기 속에서도 정부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미뤄두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메트로 군자 차량기지 내 정비대로 곳곳에 검붉은 녹이 슨 전동차가 들어섭니다.
사용기간이 25년을 훌쩍 넘은 차량은 서울메트로에만 410대.
열차의 사용 가능 햇수를 뜻하는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5년, 40년까지 늘다가 지난해 3월엔 아예 삭제되는 등 규제 완화 바람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지만, 평가를 통해 개별 차량의 사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기대수명 조항이 올해 초 마련됐을 뿐입니다.
기대수명의 측정 기능도 서울메트로에서 도로교통공단, 다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맡겨졌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지하철노조 남산우 정책부장입니다.
"국가와 법이 철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경제성 논리를 따르는 기관이 맡는다. 억지로 수명을 연장하는 억지춘향식 검사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정비 인원은 2000년 2573명에서 지난해 1,973명으로 줄었고, 각 정비의 기간도 2008년을 기점으로 1.5배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시민의 발로 꼽히는 열차와 지하철, 안전 기준을 정부가 책임지고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청년 '실신시대'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 청년 '실신 시대'… 손 놓은 노사정, 중앙일보 머릿기사입니다.
여기서 '실신'은 실업자+신용불량자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기사는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실업률 11.1% 15년래 최고… 학자금 못 갚는 체불자 4만명
기업, 정연연장 탓 채용 줄여 노조는 정규직 보호에 급급 "정부가 전면에 나서 과감한 노동개혁을 해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리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실업율 11.1%=""> 보도는 상당수 매체가 1면 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 청년실업률에 대한 해법, 신문들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 매일경제 사설입니다.
"기껏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만 주려든다면 청년들은 조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구호보다는 청년 취업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스스로 밝힌 계획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하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치솟는 청년실업률, 규제완화가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설은 "규제를 없애고 서비스업 관련법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량 청년실업을 피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 북측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 논란에 대한 신문들의 논조는 어떻습니까?
=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3월부터 일방적으로 5.2%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개성공단이 난기류에 휩싸인 것은 북쪽 당국의 일방적인 행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성공단 임금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북한한 남측이 제의한 공동운영위에 즉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해 국내 언론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한 외국 논객의 칼럼이 흥미롭군요?
=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이중성, 중앙일보 칼럼 제목입니다.
이 칼럼은 영국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 에이단 포스터-카터가 기고한 것입니다.
이 칼럼 내용입니다."개성공단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남북협력의 마지막 촛불이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종종 터무니없이 짜증 나게 하지만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북측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홍준표 지사와 문재인 대표의 회동에 대해서도 평을 많이 했네요?
= '무상급식 중단' 현안을 두고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벽에다 대고 얘기한 것 같네요"라고 하자 홍지사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문 대표가 중재안도 없이 홍 지사와 만나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정무적 실수"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것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평가한다면 정치적 실익을 떠나 '무상급식 중단' 환기 그 자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