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중국 외교차관보가 어제 우리 당국자들을 만난데 이어 오늘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측과 협의를 갖습니다.
▶ 사드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인 우리나라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투자은행 AIIB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과 영수회담을 갖고 정국현안을 두고 협의합니다. 특히 박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의 회동은 2년만에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입니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주한미국 대사 피습사건으로 궁지에 올렸던 경찰이 오히려 검문검색법 개정 추진등으로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미국과 중국사이,="" 외교="" 딜레마="" 어떻게="" 극복할까="">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외교적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객관적 근거에 바탕한 실사구시적 태도로 당당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고고도방어체계,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로 시험대에 오른 우리 외교.
바로 이 문제로 어제 중국 외교차관보가 우리 당국자들을 만난데 이어 오늘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우리 측과 협의를 갖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양면 압박이 본격화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서지 않음으로써 예봉을 피하고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고,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다가올 선택의 순간에 대비해 보다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보다는 G2 시대의 전체적 외교 방향과 비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
전략적 모호성에 가려지는 더 큰 문제는 사드 자체에 대한 군사기술적, 안보전략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개 포대에 1조원이 넘는 고가의 쇼핑을 하면서 제품 사양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입니다.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사드 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당위론을 떠나 객관적 논리가 바탕이 돼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를 비롯한 미중간 외교안보 딜레마의 근본해법은 따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우리가 주도할 때 강대국이 끼어들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美명분과 中실리의="" 방정식="" 'aiib'…朴정부="" 풀="" 수="" 있을까="">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 역시 미중 사이에서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뚜렷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가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입니다.
"이미 22개 나라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멘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AIIB 가입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잡니다.
"가입 여부, 가입시기 결정된 것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어떻든 AIIB 가입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경희대 주재우 교숩니다.
"어떻든 가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까지 연 800조원 규모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열리는데,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창립회원국 모집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못박은 상태여서, 우리도 이달말까지 참여를 선언해야 지분이나 발언권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AIIB 가입이 임박한 상황.
중국의 독주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우려를 가라앉히면서 실익도 챙길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2년여만에 만나는 박근혜·문재인>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대선 이후 2년여만에 처음 회동합니다.
오늘 영수회담은 향후정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회동을 갖습니다.
2012년 대선후보로 맞닥뜨렸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만에 공식석상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는 현안에 대해 각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집권 3년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문재인 대표 모두 회동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앞서 경제, 안보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 문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도 '경제와 안보'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의 대안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표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깊이 병들기 전에 기조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 두 사람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의 회동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檢, 포스코="" 협력업체="" 운영="" '영포라인="" 거물들'="" 겨누나="">
▶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창구로서 이명박정부의 실세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협력업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포스코 협력업체는 선정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지만 일단 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정재계 인맥들이 총동원됩니다.
이때문에 종종 포스코 간부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 창구로 이용돼 문제로지적돼왔습니다.
포스코 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도 전 정권의 실세였던 영포라인들이 운영했던 협력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정치권에도 발이 넓었던 지역 기업인들이 포스코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협력업체 수사가 정치권으로까지 뻗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포스코 협력업체는 이동조 회장이 운영하는 제이엔테크.
이 회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정권에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재임한 뒤 포스코건설로부터 수천억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상당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100억원대 베트남 사업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도 이 회장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또다른 포스코 협력업체 중에는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커온 중견 건설사 D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유력 언론사 대표였던 A씨가 인수한 뒤 포스코 협력업체로 선정됐고, 전 정권 실세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재계 인맥으로 포스코 협력업체로 들어온 인물들이 부당한 이득은 챙겼고, 그 자금이 다시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경우 포스코 수사는 메가톤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美대사 피습'으로 궁지 몰린 경찰, '권한 강화'로 반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으로 궁지에 몰렸던 경찰이 검문검색 법 개정 추진 등 '권한 강화'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강신명 경찰청장은 어제 정례간담회에서 이른바 '검문 검색'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현장에서 검문 검색 등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사실상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신변보호 책임자 엄벌을 밝히자 경찰 책임 범위를 놓고 무성한 뒷말을 낳았던 피습사건 초반과는 정반대 모양샙니다.
수사 중반에도 김기종씨가 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정보 활동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국보법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론이 전환되는가 했지만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검찰마저 경찰의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경찰이 검문검색 권한 강화에 나선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삽니다.
"기초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번 일 막을 수 있었다. 사실상 방임 상태 두엇다가 이런 일 벌어지고 만들고 인권 침해 논란 많은 신체 수색 권한 강화하겠다는건 본인 할일 안하고 권한만 달라는 주장…"
미국 대사피습 이후 위기에 몰린 경찰이 공안 사건화를 시도하다 실패한 뒤 오히려 경찰권 강화를 시도하며 국면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형마트 간="" 싸움…="" 승자="" 없는="" 이유="">
(자료사진)
▶ 홈플러스가 선제공격하고 이마트가 강하게 맞받아 치면서 벌어진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이 한창입니다.
혈투에 가까운 경쟁에도 승자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지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양천구의 대형마트를 돌아봤습니다. 저마다 공격적인 문구가 도배가 돼 있습니다.
고객 정보 장사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난 12일 신선식품 연중 할인을 선언한 홈플러스의 경우 '확실히 싼 가격'을 강조합니다.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도 합니다.
맞불을 놓은 이마트는 홈플러스보다 얼마나 싸게 파는지 신선식품 매대마다 일일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신선식품 혈투.
그런데 서로를 겨냥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한발 물러서 있는 롯데마트까지 매출 신장률이 20% 대로 비슷비슷합니다.
마트에서 만난 주부들은 굳이 싼 곳을 비교해가며 찾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격이 대세에는 차이가 없다. 10원, 100원 싸고 비싼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여기는 이게 싸고, 저기는 저게 싸고 하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경쟁의 승자가 없는 이유는, 소가족화로 대량구매에서 소량구매로 소비패턴이 바뀌었고 따라서 대형마트의 묶음판매 할인이 그다지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들은 앞서 있었던 대형마트 간 가격경쟁이 최종 가격 결과에서 큰 차이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학습한 상탭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경쟁도 상대를 압도하는 게 목표라기 보다는 그저 뒤쳐지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대부업·증권·호텔까지 진출…="" 끝없이="" 먹어치우는="" 日자본="">
(사진=이미지비트)
▶ 일본자본이 대부업·저축은행에 이어 증권, 호텔업에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국부유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잡니다.
= '솔라리아 니시테쓰 호텔 서울'이 오는 10월쯤 문을 열 계획이다.
이 호텔은 일본 서일본 철도그룹이 운영하는 특1급 호텔이다.
국내에서 일본계 특1급 호텔이 영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에는 일본계 주요 금융그룹인 오릭스가 현대증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릭스는 지난해 7월에는 현대그룹 물류부문 계열사인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이미 국내 서민금융시장은 일본자본에 장악된 상태다.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홀딩스가 현대저축은행 등을 인수해 설립한 SBI저축은행은 업계 1위다.
SBI저축은행은 우리은행 인수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대부업계는 일본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가 각각 업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시장에서 서민금융의 부족한 부분을 일본자본이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일본자본의 서민금융 진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서민이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일본자본의 서민금융 잠식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논란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자본을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북한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해야">▶ 국제 사회가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해야 한다고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 조명할 것을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오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를 언급하며 북한이 1950년 이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본국 송환을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의 납치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유엔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련 국가들의 단합된 노력, 시민 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와 서울에 개설될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무력화시키는데 급급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 신동혁씨가 일부 증언을 수정했지만 이는 80명의 증언자 가운데 하나로 COI 보고서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 이후 한 북한 인권단체는 북한이 외화 때문에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 거의 노예생활을 하게 한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한국을 찾은 중국 외교부 차관보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네요?
=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 오늘 조간신문들의 1면 머릿기사 또는 두번째 기사 제목입니다.
▶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립 움직임에 비판적인 미국 정부를 향해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가 쓴쏘리를 했군요?
= "미국이 동맹국들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를 막는 것은 위선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규모에 걸맞은 리더십을 요구해온 미국이 이제와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했스비다.
그는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적극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경제석학들은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고 하는군요?
= 경향신문 1면 머릿기사입니다.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이 2013년 미국 주요대학 경제학자 38명을 상대로 패널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찬성 의견이 47%로 반대 의견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책을 읽으면 따돌림을 당한다는데 무슨 얘긴가요?
= 요즘 교실, 기막힌 '책따' 동아일보 1면 보도입니다.
'책따'는 '책 읽으면 따돌림'의 줄임말이죠.
쉬는 시간에 책읽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는데요, "찌질하게 웬 독서"냐며 비아냥거리고 독서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빠진 청소년들은 "동료 학생이 책을 읽으면 이상한 아이 취급"을 한다는군요.
학생들은 "책 읽은 건 올드패션"으로 여기고 있고, 입시 중압갑에 독서문화가 사라졌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학생 9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1%만이 "책 읽는 친구 모습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또, 72%는 "등하굣길에 독서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한 개선 여론이 높군요?
= "교육과정 너무 자주 바뀌어, 최소 5년 이상 건드리지 말자", 한겨레신문 1면 머릿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7.6%는 '교육 혼란 등 문제가 크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진보·보수 모두 "독립적인 교육과정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설 심의기관을 두고, 이 위원회가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개발, 평가를 기초로 교육부장관에게 개정안을 권고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교육전문가들은 또 현행 수시 개정 체제를 다시 주기적 개정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