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 100명 중 1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국내 보험사(생명보험사 24개, 손해보험사 13개)의 보험금 지급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모두 34만7502건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실)
지급거절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순이었고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순이었다.
지급거절률이 높은 보험사는 생보사는 AIA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순이었고, 손보사는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한화화재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의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생보 120건, 손보 855건)으로 소송가액은 466억여원(생보 148억, 손보 31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지급할 보험금을 무리하게 깎으려는 행태가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험에 대한 신뢰까지 깎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850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