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 오늘은 어디를 먼저 살펴볼까요?
= 예 , 외교부와 청와대입니다.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가 아주 바쁘고 신경 쓰이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보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납니다.
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이고, 다른 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한국 가입 문제입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지상 30km 상공에서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이라면 사드는 150km 상공에서의 요격시스템입니다.
어젯밤 한국을 방문한 류첸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오늘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조태용 1차관을 예방합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오늘 한국을 찾아 지난 5일 피습을 당한 리퍼트 대사를 위로한 뒤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사드 한국 배치를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담당 차관보가 동시에 서울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됩니다.
▶ 관련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예. 미·중의 패권에 낀 한국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패권국가의 지위를 과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의 외교 현안에 깔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어제 고위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으나 사드 배치 문제는 냉랭한 신경전만 벌였습니다.
여당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자 청와대는 "이 자리에는 그 문제를 답할 안보 전문가가 없다"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의 유승민 대표는 의총을 열어 사드 한국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계획이어서 청와대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여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나하면 여당은 미국 편을 들고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도 중국은 참여 여부를 이달 말까지 밝혀야 한다고 밀어붙이지만 미국 측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국을 참여시킨데 이어 호주의 승낙을 이끌어어냈습니다.
사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면서 미중 양국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중요한 외교 국면에 처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검찰의 부패 수사의 일차 타킷은 포스코입니다.
= 예, 사법처리를 각오해야 하는 정준양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포스코 정준양 전 회장의 비리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확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을 통한 2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방만 경영, 그러니까 무분별한 M&A,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비리 캐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이 베트남의 포스코건설 동남아 사업단에서 조성한 200억원대의 비자금에도 관여한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어제도 부패 척결을 국정의 한 축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준양 전 회장의 5년 회장 체제에서의 경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누가 표적이 될까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포스코 제공)
= 예, 전준양 전 회장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보이고,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의 회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부실기업들의 인수을 캘 경우 이명박, MB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정준양 당시 포스코 건설 사장은 지난 2009년 2월 갑자기 윤석만 전 사장 등을 제치고 회장으로 선임됐거든요.
그때부터 정권 실제가 개입해 뒤엎어버렸다는 설까지 난무했었는데요.
경쟁자였던 윤석만 전 사장은 이사추천위원회 면접장에서 당시 정권 실세로 불리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이 사퇴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를 거머쥐면서 진 신세를 갚기 위해 부실 덩어리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그 대표적인 부실 인수 기업이 대우인터네셔널과 성진지오텍 등 10여개 기업입니다.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이른바 정권과 실세들의 입김에 의해 고가 매입 특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실 기업 인수에 MB 정권 실세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의 방만 경영과 정권 실세들과의 유착관계를 정치적 고려없이, 한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파헤친다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포스코는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기업으로서 포항 출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준양 회장이 지난해 퇴임한 이후 등장한 권오준 회장 체제도 정준양 전 회장과 그 측근 세력의 영향력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 오늘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뉴스는?= 예, 가계부채 규제
정부가 오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참여시킨 가운데 가계부채협의회 첫 회의를 엽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1.75%대로 내리면서 가계부채 폭탄 가능성을 막기 위한 대책기구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합니다.
또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농.축협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적용 기준도 제시합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가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정 금리 대출로 바꾸면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변동금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분양시장에 ‘떳다방’이 9년 만에 생기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서도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고정금리 대출이 여전히 많으며 하우스푸어가 248만 가구나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모르되 금리를 인상하고 그것도 계속 올린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 다음의 뉴스 키워드는?= 예, 70대 중반의 정보사령탑 청문회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두 아들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수장인 이병호 후보자의 나이가 76세인데요.
과연 세계 정보 대전, 사이버 전쟁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정보는 분석과 판단, 대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국정원을 관리함 하면 모르되 제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더욱이 북한의 정세를 제대로 파악해 대처할 수 있을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자리인 국가정보원장을 고령의 나이가 맡기엔 좀 그렇다는 부정론이 여당 내에서도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