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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감소하고 있어 가계부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를 감안한 포괄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경영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과 이혜은 연구원은 15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이 2012년 5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명목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2년 5.2%에서 2014년 6.6%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동안 명목경제정상률은 3.4%에서 3.9%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 매매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2012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가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2012년 이후 주요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변화 전후의 가계부채 증가와 소매판매, 주택매매거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의 경우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 증가율이 -18.2%에서 8.6%로 늘었지만 2012년 이전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연구원은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매매거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저출산,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전세가격 상승이 최근 주택매매거래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공급의 경우 2002년 주택건설 실적은 66만6541호에서 2010년 38만6542호로 줄어들었으나 2012년 58만6884호로 증가한 후 2013년 44만116호로 감소했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기타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가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소매판매의 경우 2012년 5월 규제 완화 전후 3개월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0.1%p 하락했고 2014년 8월 규제 완화 전후의 경우 0.7%p 늘어나는데 그쳤다.
201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매매거래 증가, 소비증가로 뚜렷하게 이어져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
2009년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매매거래와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뚜렷했는데 2009년 규제 변화 이후 가계부채는 7.4% 증가하였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0.9%를 기록했지만 2010년의 경우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8.1%에 그쳤고 소매판매 증가율도 5.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소매판매 증가에 미친 영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월 규제 완화 이후 4/4분기 민간소비 전년동기 증가율은 1.4%로 규제 완화 이전 1.5%와 유사한 수준이고 2012년 5월의 경우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소매판매는 규제 완화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과거 LTV, DTI 규제 변화는 가계부채→주택구입→소비로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2년 이후 그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 감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로 주택시장의 장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구입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 저성장 고착화와 고령화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가계부채 증가와 실물경제 활성화간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경기부진 지속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약화를 꼽았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가 실물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줄어들어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2011년 이전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2011년부터 정책당국이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가계소득 증가와 가계대출의 양적인 억제지 2014년 8월 DTI, LTV 규제 완화는 실물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대출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책당국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관적인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