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의 '건강보험료 미납'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병호(75)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할 예정이다.
◇ 도덕성 검증…장·차남 건보료 탈루 의혹이 쟁점될 듯우선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의 '건보료 논란'이 도덕성 검증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외에서 금융사 고위직 간부와 국제 변호사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가입 및 납부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현재까지 아버지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돼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건강보험료 약 1억 5,000만원을 내지 않고 공단부담금을 수급해 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홍콩의 한 증권사에서 고위직 임원으로, 차남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장남과 차남의 연봉이 각각 약 3억9천만원, 1억4천만원으로 고액연봉자란 것이 알려져 비난 여론이 거셌다.
한편 이 후보자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 측이 사구체신염으로 수년간 꾸준히 진료받은 장남의 병원 기록을 제시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개인 사유로 징병검사를 미뤘다가 결국 신체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 본인과 차남, 삼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 "용산참사, 우발적 사고" 보수편향적 기고문도 문제 야당은 "지나친 보수편향적 성향의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2월 동아일보에 기고한 '용산참사, 공권력 확립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자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화염병과 시너로 격렬히 저항한 공무집행 방해 케이스"라며 "이번 사태는 졸속진압이나 과잉진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 집행의 격렬한 충돌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비극적 우발사고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2010년~2014년 울산대에서 초빙교수였던 이 후보자의 강의를 들은 일부 학생들은 이 후보자가 정치색이 강하고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있게 매우 강경한 의견을 내 온 점을 들어 '통일대박론'이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이 말하는 '주체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조선혁명', 즉 대한민국의 적화다"라며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왔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어설픈 아이디어로 북한과 평화를 일궈낼 수 있다고 인식하는 후보에게서 책임 있는 안보 리더십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 개혁 논란을 두고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국정원 개혁을 '자해행위'로 규정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 野, 이 후보자 안기부 시절 행적 집중 추궁 전망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국정원에 근무했을 때 벌어졌던 공안탄압 사건과 이 후보자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지 오래됐고 주로 해외에서 일해 와 과거행적에 대한 제보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대테러정책 등 업무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정치공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