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주장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한일 관계 50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인 전했다.
이들은 "현재의 한-미-일 삼각동맹은 완전히 고장 난 상태"라며,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70년 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삼각 협력이 완전이 고장 났으며, 현 상황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한일 간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는 등 아시아의 정치역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일 관계에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캠벨 전 차관보는 주장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미국이 가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막후에서 움직였지만 이런 행보는 이제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이 상당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는 또 "행정부나 군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미국의 의지를 계속 나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제3국이 강력하고 꾸준히 개입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악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평판과 신뢰도를 걸고 진지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