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반쪽법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치권 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권이 5천억원의 국고지원으로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메우기로 합의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해 보육대란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삼성 SDS가 구축한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인 홈텍스가 보름 이상 먹통 상태여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 치솟는 전세 값에 지친 세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으나 입지와 가격 등 미분양 원인을 잘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가 쉽다는 지적입니다.
▶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는데다 유가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 취업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들로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맞춤형 취업 학원들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여전히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개강 후="" 강의실="" 대신="" '학원="" 자소서반'="" 가는="" 대학생들="">
▶대학교 개강 이후 강의실이 아니라 학원을 찾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직난 속에 취업 맞춤형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 실태를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서울이 분위기가 좀 더 있는거 같고 스타강사란 것도 무시 못할 듯합니다, 지방애들 서울 와서 잠깐 열심히 하고 가면 점수 나오고..."
대전에 사는 26살 신모씨는 이달초부터 서울에 올라와 학교 대신 취업 학원을 다닙니다.
취업에 필요한 영어 회화와 기업들의 공채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은 대학교 개강 시즌이지만 각 기업들의 채용도 본격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은 마음 편히 학교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서울 한 사립대 4학년 26살 김모씨입니다.
"아무래도 학점보단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는게 맞는거 같아요"
최근에는 영어학원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작성법, 모의면접, 삼성 인적성 시험 강의반까지 운영하는 취업 전문 학원이 인기.
학원 관계자입니다.
"방학때는 영어 등 외국어를 관리한다면, 개강 시즌에는 상반기 공채 대비 취업 아카데미에 학생들 많이 옵니다"
이렇다보니 대학 4학년생들의 학과 시간표는 오히려 취업 준비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표를 무리해서 이틀 정도 나가게 하고 나머지는 면접 준비하게끔 그렇게 시간표를 많이 짭니다, 4학년 수업은 인원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개강과 입학을 맞아 북적거려야 할 3월 대학가 풍경도 나아질 기미 없는 취업 전쟁 앞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행전="" 개정은="" 성급한="" 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핵심이 빠진 '반쪽 법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권의 법 개정작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을 위한 추가입법 논의가 예상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김영란 법을 '반쪽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직자가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겁니다.
“세 가지 분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언론이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김영란 전 위원장이 법안 손질을 권고함에 따라 내년 9월 시행 이전에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장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입니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또 ‘언론인'을 포함해 법 적용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면서 형평성 논란을 사고 있는 대상 범위도 보완해야할 우선순위로 꼽힙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보완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보육대란' 급한 불 껐지만>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좌측부터)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이 급한 불은 일단 끄긴 했습니다만, 줄줄이 지원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다음달 중 5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1조원이 넘는 나머지 예산은 각 시도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하게 됐지만, 이른바 '공약 떠넘기기'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있습니다.
사회부 김양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 기자!
=네
▶ 지난해부터 계속 시끄럽죠.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 왜 불거진 겁니까?
= 네, 먼저 누리과정에 대해 소개하자면, 만 3살부터 5살까지 모든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유아 한 명당 국가가 지급하는 돈은 매월 22만 원입니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9천억 원인데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 1조8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려 온 겁니다.
▶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 어떤 내용입니까?
= 네, 여야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모인 가운데 합의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조해진 수석 부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 국고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
그러니까 연말부터 미뤄온 국고지원예산 5천64억 원을 4월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1조 2천600억 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라는 얘깁니다.
▶ 대통령의 핵심공약인데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건데요.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그해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 원 줄어든 39조5천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규정대로면 1조3천억 원을 늘려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줄인 겁니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약사업인데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교육 재정에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이재정 경기 교육감의 말을 들어보시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지이렇게 미봉책으로 갈일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공약해서 영유아 보육을 무료로 대는 것이 4조가 넘습니다. 20.27% 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교육을 할수 없다. 25.27%로 높여야 한다."
특히 유치원생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어린이집 원생은 복지부 소관인데요. 지역 교육청들이 재정 부담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윱니다.
▶ 이번에 나온 여야 합의가 전혀 새로운 얘기도 아니라면서요?
=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도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거부했을 때도 이번과 똑같은 합의문을 여야가 내놨습니다.
5천억 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 재정법 개정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한마디로 시도 교육청이 빚을 내서 메우면 이자 정도는 중앙정부가 내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일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이를 빌미로 정부도 이미 편성된 5천억 원의 예산 집행을 사실상 지금까지 미뤄온 겁니다.
▶ 보육대란 우려도 그래서 나왔던 거군요?
= 그렇습니다. 결국 시도 교육청들은 당시 일부 예산만 편성했는데요. 광주의 경우 2개월치, 또 서울과 경기 등 다섯 곳은 3-4개월치를 편성했구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있는 대구 울산 등 7곳만 6개월치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이러다보니 3월이 되면서 당장 광주는 예산이 바닥 나게 됐고, 전국적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불거진 겁니다.
▶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군요?
= 정부가 쥐고 있던 5천억 원을 풀어주면 당장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달부터 바닥나게 생긴 광주의 경우는 별도의 보완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리과정의 근본 재원을 둘러싼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가 지방 재정법 개정을 합의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시도 교육청들이 그대로 따를지는 미지숩니다.
실제로 교육감들은 다음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19일 경남 창원에 모여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지난해처럼 또 다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20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 대신 빚을 내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이번에 긴급 수혈하게 될 5천억 원이 두어달 뒤 소진되면 그 이후엔 또 다시 보육대란 우려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양수 기자였습니다.
<먹통된 국세시스템="">
▶ 삼성 SDS가 구축한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인 '홈택스'가 2주 넘게 먹통 상탭니다.
이용자들의 불만은 치닫고 있지만 삼성 SDS 측은 "프로젝트를 납품한 것"이라며 여유를 부립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보름 전 연말정산 등 세금관련 8개 사이트를 통합 개편한 홈택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개편 보름이 넘도록 시스템 지연과 오류 등으로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국세청도 죽을 맛입니다. 개편과 동시에 항의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잡니다.
"직원 200명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 문제는 예상했지만 이정도까지는 ..."
무려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대규모 사업은 사실 삼성 SDS가 구축한 겁니다.
하지만 삼성 SDS 측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입니다.
홈택스 대란이 아닌 사업초기라면 어디서나 발생하는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라는 겁니다.
삼성 SDS 관계잡니다.
"6월까지를 안정화 기간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고객에게 납품한 것이고 시스템 관련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결국 정부의 무능이 문제라며 국세청 자체 감사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년동안 2000억 들인 사업인데 인력이 없고, 시간, 돈이 없다는 건 핑계다. 아이티 강국 코리안데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는 정부의 문제. 국세청이 책임을 져야하고 자체 감사도 해야한다"
법인세 납부가 남은 3월, 또한번 홈택스 대란이 우려되는 이윱니다.
<미친 전셋값에="" 미분양="" 아파트도="" ‘관심’....서두르다="" '낭패‘="">
아파트 자료사진
▶ 치솟는 전셋값에 지친 세입자들이 미분양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와 가격 등 미분양 원인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3만7천여 가구로 (거의)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칩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있는 이유는 갈수로 심해지는 전세난 속에서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이나 호수도 지정이 가능해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때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 지역은 물론 고양. 부천. 용인 등에서는 특별 공급이 한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내걸린 조건보다는 미분양 원인을 꼼꼼이 살펴 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규모 신도시처럼 공급이 한꺼번에 늘어 미분양이 된 곳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릴 수 있어 실거주 차원에서는 노려볼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입지가 좋지 않았거나 배짱 가격으로 가격이 높아 미분양이 발생했다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또, 앞으로 상당기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낮아 투자 차원의 접근도 삼가야 합니다.
치솟는 전셋값과 봄 이사철 급한 마음에 미분양 아파트에 내걸린 그럴싸한 조건에 현혹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책="" 방향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취임 뒤 강도높은 금융규제개혁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규제 일부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임종룡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개혁에 대학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들을 찾아내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누누히 말하듯 기본 원치근 유지. 다만 이로 인해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출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보완방안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해. 그럴 경우에도 대기업의 사금고화나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 보완방안 동시에 갖고 가야한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상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 아님. 다만 증가속도 빠르고 우리 경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되고 검토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정책 수립돼야 한다 생각해..총량 부분에서만은..조금 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다"
정치권 인사가 금융권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부조리는 막겠다고 밝혔고
"민간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행 적립이 중요하고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앞으로 행동해나가겠어"
우리은행에 대한 조속한 매각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뉴욕증시 급락...초강세="" 달러화="" '직격탄'="">▶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는데다 추가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1.85% 떨어진 1만7662.9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5개월만에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S&P지수는 1.70%, 나스닥지수는 1.67%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가 컸습니다.
특히 유로-달러 환율은 12년만에 처음으로 1.07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본격적인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유로 가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6월쯤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급등으로 미국의 수출기업의 타격은 물론 전세계적인 환율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3.4% 떨어진 배럴당 48.29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강세에 원유의 공급 과잉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 내렸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으로로 국론이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신문들의 논조는 어떤가요?
= 리퍼트 대사는 입원 닷새만인 어제 오후 퇴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말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건으로 진영간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리퍼트 피습, 한국 사회 분열 아닌 성숙의 계기돼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쉽게 '종북 숙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지나친 이념 공세다. 물론 새정치연합이 위헌성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과거 선거 연대를 맺은 일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만 개별 공안사건과 관련성이 드러난 게 없는데도 이를 들추어내는 건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여야는 김기종씨 사건을 넘어 국정을 협상해야 할 파트너다."고 지적했습니다.
▶ 사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 여 지도부서 사드 도입 필요성 제기 "미정부, 유승민- 김관진 주목"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 신문은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직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그와 가까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실장과 유대표는 사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 핵심 의원인 윤상현·이정현 의원은 사드 도입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유승민 대표의 사드 배치 관련 의원총회 개최 제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의원은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역내 군비 경쟁과 안보질서에 엄청난 변화를 촉발시킬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청년들의 취업난과 미래상을 다룬 보도들이 눈에 띄네요?
= 알바, '좁은 문' 아프다, 청춘,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취업난 20대 카페·편의점도 감지덕지, 노동법 울타리 밖 10대는 밑바닥 전전, 1020세대 저임금 일자리 슬픈 쟁탈전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은 '20대가 그리는 대한민국'을 1면을 비롯해 3개면에 걸쳐 다뤘습니다.
한겨레신문사와 희망제작소는 지난달 28일 1박 2일 동안 '20대 청년 무한상상 관찰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 행사는 20대 청년 72명 스스로가 살고 싶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상상의 해방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 정부가 흡수통일준비팀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무슨 얘긴가요?:
= 중앙일보 1면 머릿기사입니다.
이 신문은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ROTC 주최 조찬 포럼에서 나온 발언을 다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