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금융권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당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LTV와 DTI가 항구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해 8월 (LTV·DTI 규제를)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특히 "지난해 규제 완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완화 조치가)가계부채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완화한 DTI·LTV 규제를 강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우려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잘 관리해야 할 리스크지만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내린 것으로 알고 이런 문제 인식은 본인도 동의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안이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채비율 증가속도나 질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도 "가계부채의 위험수위가 아니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라며 "전세가가 폭등해서 내몰린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사들이는 최악의 상황을 부동산 활성화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