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가장(A씨·40대)이 있다. 사람을 치지는 않았지만 보험을 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했다. 200만원을 낼 돈이 없는 A씨는 대신 40일 복역을 선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은 매해 4만 명이 넘는다. 인권연대는 소득불평등이 형벌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최근 설립했다.
'장발장 은행'이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낼 형편이 못돼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단체다.
대출 자금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등 모금으로 마련되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은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정치권에서도 '장발장 은행'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최근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으로도 후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동료 의원들에게 장발장 은행 후원에 동참하자는 친서를 돌렸다.
서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형벌이라는 것이 공평해야 하는데 누구에게는 선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를 봤다"며 장발장 은행 후원에 동참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서 의원의 동참 제안에 새누리당 이명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등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자금으로 장발장 은행을 지원하는 신선한 바람이 여의도에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