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3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동기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 한미 양국의 성숙한 대응으로 피습사건이 성공적으로 봉합됐지만 향후 대미 협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90평대 부산 아파트를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주민번호를 대체할 아이핀이 해커들의 공격에 무력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규직 여성 가운데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임금 현실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경칩인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면서 봄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경찰, 김기종 자택 압수수색>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화협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며 "전쟁 훈련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기종씨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김씨는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공범 여부와 범행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범행 준비과정과 동기, 공범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그의 과거 방북 행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2006년과 2007년 사이 나무를 심겠다며 8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고, 지난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안수사 전문요원을 투입해 그의 행적이 이번 범행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을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쟁 훈련 반대한다. 그거 때문에 이산가족 못 만난다"
"키리졸브 반대한다"
한편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는 김씨의 단독 범행이고, 정신병력이나 음주 여부는 범행과 상관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대통령, 리퍼트 대사와 통화 "비슷한 경험…얼마나 힘들지 알아">▶ 중동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리퍼트 대사에 전화를 걸어 "비슷한 경험을 해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위로했습니다.
박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서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리퍼트 주한 대사에 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에서 리퍼트 대사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아, 말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한다며 쾌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박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리퍼트 대사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대통령으로부터 따뜻한 말씀을 들어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역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항상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30분쯤 뒤 여기 시각으로 어제 새벽 3시 넘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가 열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박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걸프지역 최초로 아부다비에 한국문화원을 세우는 등 다방면의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자이드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때는 흰색의 이슬람 전통 스카프 샤일라를 목에 두르는 등 중동인의 마음을 사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정부 "한미동맹 굳건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화협 주최 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가 괴한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후 부축하는 사람의 팔을 잡고 일어서고 있다. (사진=문화일보 제공)
▶ 미국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의 피습 직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던 미 국무부가 오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몰상식한 폭력 행위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으로 한미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 상황에서 대사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자 양국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백악관은 리퍼트 대사의 쾌유와 조속한 업무 복귀를 희망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입니다.
"그는 터프 가이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리퍼트 대사가 트윗으로 소식을 전했지만 그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극단주의자의 돌출 행위로 한미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뉴스를 타전하며 충격적이라고 보도했던 미국 언론들은 이제는 리퍼트 대사의 회복 소식과 함께 사건의 동기와 배경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일을 미국에 대한 '징벌'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또 리퍼트 대사가 아들에게 '세준'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는 등 한국인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탄 한미 관계… 대미 협상력 떨어질까>▶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은 한미 양국의 성숙한 대응으로 성공적으로 봉합됐지만 향후 대미 협상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주한미국 대사 피습이란 외교 참사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외견상 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했고 리퍼트 대사도 대인배적 풍모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비정상적인 개인의 돌출행위로 규정하고 정치적 해석의 개입을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대형 악재를 딛고 하루 만에 평상심을 되찾은 배경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이 저지른 일이고, 두 나라간의 관계와 동맹은 정치적 요소들과 경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인 만큼 그 후유증은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냉정한 대응과 달리 테러 트라우마를 앓는 미국민들의 반응은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국 대사가 끔찍한 공격을 당하고 피신하는 모습이 TV화면을 통해 반복 전달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려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은 한미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는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일본 편들기 식 발언 파문은 이번 사건과 함께 봉합됐고 대미 협상력은 오히려 수세에 몰릴 공산이 커졌습니다.
사건과 외교는 분리하자는 게 양국의 공감대이지만, 외국대사 피습은 어찌됐던 우리의 부담이어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유기준 양도세 탈루 의혹>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이익이 생겼지만 정작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유 후보자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부산 용호동 90평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006년 관보에 4억 원대로 신고한 아파트입니다.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세금 납부내역을 보면 당시 이 아파트의 양도세 납부액은 '0원'입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 내용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아 납세를 피했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지만 유 후보자가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바람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시중은행이 밝힌 당시 부산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는 6억 5,000만원으로 유 후보자가 신고한 금액보다 2억원 이상 비쌉니다. 시세차익을 거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대목입니다.
유 후보자는 "10년 전의 일로 기억이 안 난다"며 실제 거래금액이 국회에 신고한 공시지가와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증명할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제출은 미루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명백한 탈세라며 비판했습니다.
"세금 포탈은 엄연한 불법…"
부산 강서구 땅 투기 의혹, 후원금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양도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직이라도 산업현장에선 서러운 여성 정규직>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이라해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팀장급 정규직인데도 신입직원보다 기본급이 적은 기형적인 임금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사무용품 제조업체 A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이모(50대 여성)씨는 월급날만 되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2011년 입사한 이씨가 첫해 받은 급여는 월 101만 5천원, 4년이 지난 지금, 급여는 116만 6천원입니다.
4년을 합쳐 이 씨의 임금 상승률은 6% 남짓.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 정돕니다.
이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누더기가 된 임금체계입니다.
회사가 임금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다보니 기본급이 1년차 직원에도 못 미칩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맞추려고 기본급 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어놨어요. 직책수당을 받는 팀장급은 직원보다 기본급이 더 적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주름살이 깊어지는 여성 노동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규직 여성가운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3%에서 7.5%로 4.5%포인트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들 중에는 10.5%에서 28.5%로 18%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계에선 여성은 '10년 째 100만 원짜리 노동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이모 씨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성 노동자 임금은 여전히 100만 원 대에요"
노동계 일각에선 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입니다.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차별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인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핀 해킹 시민들은 불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아이핀마저 해커들의 공략에 무력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이를 대신할 개인정보보호수단으로 아이핀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지난 2월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면서 실제로 아이핀 사용자는 급증했습니다.
현재 아이핀 발급건수는 1,526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핀마저 해커들의 공략에 손쉽게 무너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수단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것도 민간기업보다 보안이 더 철저해야할 정부 공공기관의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안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점검까지 받고 있어, 부실 점검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전지현 코트 사례처럼 불필요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핀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북녘도 탈북자 이름도 버리고 '희망의 땅' 일궜다>
탈북자 원신준(가명) 씨의 농장에서 함께 탈북했던 아내와 딸이 깻잎 수확에 한창이다. (사진=김민재 기자)
▶ CBS 연속기획, 분단70년·탈북20년에 바라보는 '따뜻한 남쪽나라'.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고향은 물론 탈북자라는 이름조차 버린 채 희망을 일궈가는 이들의 정착 성공기를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름도 주유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우리가 공 세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오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겠다고 왔으니까 남의 지원 없이 우리 자체로 정착 잘해야겠다"
2005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58살 원정근씨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주유소와 골프장 아르바이트 등 온갖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졸업'한 그는 이제, 충북 옥천에서 자신의 깻잎농장을 일구는 귀농인입니다.
남한 정착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
작은 제조업체지만 어엿한 사장님 명함을 단 탈북자 이재돌(가명)씨는 좁은 탈북자 사회를 벗어나는 게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난 작은 북한이라고 난 불렀다. 남한 사람 사는 집 가봤냐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 저희 집 오면 깜짝 놀란다. 다른 사람 수입이 어느 정도고 어떻게 산다 이런 걸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
동료 탈북자에게 속아 모든 재산을 날린 뒤 1년 넘게 우울증을 겪었다는 김의선(가명)씨는 모든 기억을 지운 채 전남의 한 마을에 오리농장을 차렸습니다.
"북한 사람과 휩쓸려 다니고 놀았다. 1년 노니까 우울증까지 걸렸다. 전화번호까지 다 지우고 내려왔다. 가리지 않고 남한 사람들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할 일을 찾았다"
탈북 이미지까지 파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선을 함께 건넌 동지들조차 믿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남한이 여전히 기회의 땅인 이유를, 이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영태 기자, 리퍼트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에 대해 조간신문에 반영된 여론은 어떤가요?
= 오늘 조간 1면 머릿기사 제목을 한 번 볼까요?
'한·미 동맹, 미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 테러 행위자는 종북이다'로 요약됩니다.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한·미 동맹이 테러당했다
동아일보, 종북·한미 동맹을 테러하다
조선일보, 한미 동맹 찌른 종북 테러
한국일보, 한미 혈맹, 핏빛 테러 당했다
서울신문, 초유의 주한 미대사 피습…테러당한 한·미동맹
매일경제, 종북주의자의 사상 초유 미대사 백주 테러
국민일보, '미국의 얼굴' 서울 한복판서 테러 당했다
한겨레신문, 미국대사 피습…흉기가 된 '극단적 민족주의'
경향신문, 습격당한 미국대사 그래도 "같이 갑시다"
▶ 이 사건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 서울신문 사설입니다.
"대내적으로 이번 사건이 보혁간 소모적 이념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자칫 남북 간 대화 노력 전체가 헝클어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의도했든 아니든 이는 북한 당국을 웃음 짓게 하는 일이 될 뿐이다"
한겨레신문 사설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권 일부에서 '친북' '종북' 등을 거론하며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공안몰이를 하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을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고 확대해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김씨의 공격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리하게 논점을 확대해서는 정부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한-미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진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자기의 이념을 위해 남을 해치는 야만적 행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자기의 의사를 폭력에 의존해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안다면, 이번 습격으로 한국 사회가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이러한 야만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번 사건을 대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전주 강연 때 발생한 고교생의 화염병 투척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남북문제에 대한 좌우 이념대결이 그 발단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념 갈등이 극단화· 폭력화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론의 장에서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념이 서로 다를지라도 리퍼트 대사의 말처럼 '같이 갈수 있을 것'입니다.
▶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사건 변호사 됐다, 그 사연 소개해주실까요?
= 올해 40살의 이은의 변호사의 얘깁니다.
삼성전기에 다니던 이씨는 2005년 부서장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가 오히려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을 당해 법정싸움을 벌였습니다.
2011년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뒤에 비로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자신이 겪은 일을 고스란히 기록한 <삼성을 살다>를 써내고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변호사로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씨는 다음 주 서울 서초구청에 정식으로 법률사무소를 엽니다.
"제가 직장 내 성희롱, 따돌림 사건을 겪은 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최근 관련 사선을 맡으면서 세상이 참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큰 조직에서 약한 개인들이 억눌리지 않도록 든든한 '백'이 되어 주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