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리원전 1호기 설계 수명 30년, 현재 38년째 가동 중.
- 세계 평균에 맞지 않고 130차례 고장 일어나.
- 23개 원전 가운데 고리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2.8%.
- 생산전력 587MW에 불과. 가동중단해도 큰 영향 없어.
- 월성 1호기는 10년 정도 더 쓸 수 있어.
- 40년 가까이 쓴 고리 원전은 가동 중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3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부산 기장)
◇ 정관용>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수명연장 결정을 내렸죠.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다른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오는 6월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신청해야 하는 고리원전 1호기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배 의원 안녕하세요?
◆ 배덕광> 네.
◇ 정관용> 이 고리원전 1호기 이게 1977년에 만들어진 거죠?
◆ 배덕광>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한 차례 수명연장을 했고 이게 2017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현재 가동 중입니까?
◆ 배덕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배덩곽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배덕광> 잘 아시다시피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 10년을 연장해서 현재 38년째 가동 중에 있는데요. 왜 제가 문제를 제기 했느냐 하면 이렇게 원전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글로벌 평균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34개 국가에서 140기의 원전이 영구 정지돼 있는데 이들 원전은 평균 가동시간은 23년에 불과합니다.
◇ 정관용> 아하.
◆ 배덕광> 그런데 우리 고리 1호기는 세계 평균보다도 15년이나 더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노후된 원전을 쓰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노후 원전은 위험성도 크고요. 지금까지 고리 1호기에서 130차례나 크고 작은 고장이 일어났고 전체 원전사고라든지 고장 건수 약 20%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또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원전사고를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덮어두었다가 발각된 적이 있는데.
◇ 정관용> 맞아요.
◆ 배덕광>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고리에 정확하게 몇 건의 사고가 났는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재작년에는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품 서류 위조해서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배덕광>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리 주변의 반경 330만 명 주민들은 불안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는 ‘이번에 수명연장 하지 말고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해 말에 예비안전성 검사를 했는데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거에 기초해서 한수원 측은 2차 수명연장 신청하겠다, 이런 방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덕광> 현재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수원이 오는 5일경에 고리 1호기 수명재연장 신청을 원안위에 할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원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수익이 많이 나니까 스스로 원전가동을 중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고리 1호기 정지 가능성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다음날 바로 산업부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그렇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런 점을 볼 때 아직 고리 1호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배 의원께서 혹시 산자부나 한수원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신 바는 없어요? 그냥 계속 검토 중이랍니까?
◆ 배덕광> 네,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배 의원께서는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됐습니다. ‘그 수명연장 결정이 고리원전 1호기 수명중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들으면 월성은 수명연장 해도 되고 고리는 안 된다, 이건 무슨 논리입니까?
◆ 배덕광> 실제 우리 원전고리 1호기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성 1호기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고리 1호기가 꼭 필요하다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 월성 1호기 재가동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리 1호기를 더 이상 가동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가 생산할 전력량을 대신하면 되니까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또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장도 많이 나고 또 지난해에는 해커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전력수급에는 별 제어도 하지 않는 고리 1호기를 왜 굳이 가동시켜야 되는지 정부에게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배 의원님, 만약 그런 논리라면 월성도 30년을 일단 채웠기 때문에 월성도 수명연장 안 하는 게 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 배덕광> 그런데 부존자원이 특히 석유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경우에 전력공급이 원가도 비교적 다른 자원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10년까지는 연장해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월성 1호기 정도는 고리 1호기처럼 10년 더 연장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0년까지는 괜찮고 고리처럼 40년 채워가는 곳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씀이다?
◆ 배덕광>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리원전 1호기 생산전력이 얼마나 돼요? 우리 전체 전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 배덕광> 고리원전만 중단을 한다면 587㎿에 불과하거든요. 만약 고리 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한수원의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한수원이 운영 중인 원전은 전부 23기로 여기에서 2만 718㎿를 생산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고리 1호기를 멈춘다면 그 자체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7㎿에 불과하니까 전체 생산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회 예산처가 전력수급 기본계획평가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리 1호기뿐만 아니고 월성 2호기가 없어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수급은 GDP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4%의 경제성장률로 전력수급을 전망했는데 지금 대부분 경제관련 연구기관에서 여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력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을 계속 가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한 여름에 보일러를 떼는 겪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는 멈춰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전기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 배덕광>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고리원전은 1호기뿐 아니라 2, 3, 4호기도 82, 84, 85년에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수명연장 해서 가동 중인데, 이것도 40년 채우면 이제 거기도 다 가동 중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 배덕광> 그런 점에 대해서는 원전에 관련 연구기관이나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확한 분석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조심스럽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기술도 우리나라 원전 확보가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렬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만약에 한수원 측이 6월에 연장 운영을 전제로 신청하고 수명연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간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배덕광>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 그리고 의견을 같이 하는 우리 부산시민들과 함께 중단에 관련되는 의견을 모아서 중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도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가동중단을 만들 수 있는 법안까지도 고려하겠다, 이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배덕광> 네.
◇ 정관용>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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