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부처별 업무 평가에서 세월호 참사나 방산 비리에 얽힌 기관 등이 무더기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도 정부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관별 종합평가에서는 장관급 21개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이하 직제순)·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6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21개 차관급 기관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경찰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 6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국방부·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차관급 기관 중에는 방위사업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조직이 폐지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이다. 역시 부실한 초동 대처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 조직이 쪼개진 옛 안전행정부 역시 '국정과제'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5점) △비정상의 정상화(25점)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여기에 '홍보'(5점)나 '정부3.0'(3점), '협업'(3점), '대국민 업무태도'(2점), '특정시책'(2점) 등에 따라 점수를 가감해 종합평가를 냈다.
종합평가에서는 또 방산비리와 관련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도 '미흡' 판정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지 않은 기관들이기도 하다.
총리실 측은 "이번 평가엔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했다"며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체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수'를 받은 기재부의 경우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 개설 이후 국민참여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산업부는 "중국·호주와의 FTA 타결로 시장 규모를 키웠다"는 점이,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했다"는 점이 '우수' 평가로 이어졌다. 환경부는 제도 정비 등에서, 국토부는 핵심규제 개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엔 정부측 업무평가위원은 물론 각 부문별 전문가와 정책수요자 등 총 656명이 참여했다. 종합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12개 기관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만 "이완구 총리가 각료 해임건의시 자료로 쓰겠다고 언급한 '기관장 평가'와는 별개"라며 "이번 평가에 따른 페널티(벌칙)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