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김영태 기자입니다
■ 일시 : 2015년 3월 2일(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무상복지가 생활물가를 낮췄다는 보도가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으로 대표되는 무상복지가 국민의 생활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는 2010년에 비해 7.82% 상승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생활물가상승률은 9.33%로 추산돼 지금보다 1.51% 높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별로 복지예산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으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식료품과 교육, 주거비 등 142개 생활필수 품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르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답답한 3.1절 경축사,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철도 재개 등을 잡화점처럼 다시 늘어놨지만, 핵심은 신뢰프로세스를 말하면서도 신뢰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다고 이 사설은 지적했습니다.
김연철 교수는 한겨레신문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세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통일'은 죽은 말이 되었다. 증오를 담은 삐라를 뿌리면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 '통일 대박'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
이어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남북 교역은 제로이며, 경쟁적으로 군비증강에 나서는 현실에서 통일은 더 이상 살아 있는 말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민감한 쟁점을 대거 뺀 채로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를 내면서 초안에 있던 65개 쟁점 가운데 무려 34개 쟁점을 삭제한 겁니다.
삭제된 쟁점을 볼까요?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언론인에 대한 청와대·정부의 고소·고발 증가, 파업노동자 손배·가압류, 불법 채증,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공정성·독립성 등입니다.
이 사안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이 다뤘습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담하는 202 경비단의 파행 근무가 심각한 지경이라죠?
청와대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청장 차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순 낮에 청와대 앞을 지나던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탄 차량을 검문한 것이 사달이 됐는데요. 202 경비단 한 중대가 전원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2시간 근무 4시간 휴식' 당직근무 원칙을 무시한 채 근무자들에게 16-20시간 근무를 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휴식은 커녕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군요.
과도한 업무가 계속되자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80명이 1월 정기 인사 때 전출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도 202 경비단의 파행 근무 실태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스티글리츠 인터뷰가 실렸네요?=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스티글리츠는 불평등 이슈의 원조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상위 1%에만 유리한 미국, 청년들은 대물림…세제·교육 개혁하라.
미국, 제도 때문에 불평등 악화, 아메리칸 드림 이제는 회의적.
불평등은 경제 제체자 아니라 정책과 정치 때문에 생겨나.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의회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