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성심으로 국정이완 막겠다는 것
- 장관후보자들이 다음 총선 나갈 경우 논란 클 것
- 비서실장 인선 미룬 이유 세가지로 추측 가능
- 타이밍 조정으로 청문회 정국에서 시선 분산 노릴 수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17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배 (시사평론가)
왼쪽부터 홍용표 통일비서관,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
◇ 정관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부분개각 내용, 어떻게 봐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뜬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 김종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4개 부처 개각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 김종배>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이 내정이 됐는데요. 한양대 정외과 교수 출신이고요.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죠,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이 내정이 됐는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신이죠, 이렇게 4명이 지금 인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 정관용> 4명 가운데 2명이 새누리당 의원이 들어갔네요?
◆ 김종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전체 내각 중에서 의원 출신이 그러면 6명이 되는 겁니까?
◆ 김종배> 그렇습니다. 18명 각료 가운데 6명이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니까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권 출범할 때 새누리당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좀 다수 기용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게 안 돼서 볼멘소리도 나온 적이 있다는데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정권 출범 때에는 사실은 당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장관으로 기용하기보다는 밖에서 개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정치인들을 기용하는 빈도수가 늘어나는데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중의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친박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정이완을 어떤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이걸 앞세워서 다 잡겠다라고 하는 뜻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의원 출신들을 전진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회와의 관계 또 한편으로는 관료사회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이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무적으로 조율하겠다라는 포석, 이런 것을 같이 노리고 새누리당 의원 출신들을 앉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의원분들은 내년 총선에 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바로 그 점인데요. 내년 총선이 4월이니까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는 사퇴를 해야 되니까 1년도 채우지를 못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정된 사람들이 금배지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국정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입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고 입각을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 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관으로 앉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장관으로 발휘해야 될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총선용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만약에 쓰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배> 이 점은 분명히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도 야당 주도로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일단 사의는 받아들였다. 그런데 후임 인사 설 연휴 후에 한다’ 맞죠?
◆ 김종배> 홍보수석이 설 연휴 뒤에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분명히 공헌을 했으니까 이것은 사퇴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점은 설 연휴 뒤에 어느 시점을 택해서 발표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오늘 한꺼번에 다 못했을까요?
◆ 김종배> 몇 가지 가능성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비서실장으로 점찍은 인사로부터 비롯된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이 고민 정리가 안 됐거나 신변 정리가 안 됐거나 이런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청와대가 그러니까 점찍은 사람이 쇄신과는 맞지 않는 카드다. 그래서 이것을 설 이후로 미루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뭐냐 하면 설 연휴 과정에서 다시 적인쇄신을 요구했는데 비서실장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또 회자가 되어 버리면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 정관용> 글쎄, 그런데 그 며칠 늦춘다고 그런 얘기가 또 안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