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자료사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은 올해 한일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일본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로 일본 정부는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중앙정부 관리를 파견해왔지만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뭔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실제로 정무관 파견을 강행한다면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일본은 연초부터 독도 영유권 시비를 간헐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에는 양국간 통화 스와프까지 중단하는 처사로 감정의 골을 깊게 했다.
그런데 향후 외교일정을 보면 양국 갈등은 더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케시마의 날 이후에는 3.1절이 기다리고 있고 4월에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신사 예대제(제사)가 예정돼있다.
또 6월에는 한일협정 50주년 기념일, 8월에는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 등 인화력 높은 사안들이 줄을 잇는다.
한 번 불이 당겨지면 치고받기를 거듭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은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아베 정부가 세번째로 중앙정부 관리를 파견한다면 우리로선 3.1절 대통령 축사에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2월말과 3월초를 잘 넘기는 것이 올해 한일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망은 회의적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도 도발을 멈추지 않아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영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연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지난 12일 자국 국회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국장급 회담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본 측 입장 때문에 거의 원점을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측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정부는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 조치를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여론을 자극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 및 영토 갈등과 안보 및 경제협력은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도 최근 통화 스와프 중단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한일 간의 긍정적인 접점이 갈수록 좁아들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