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성화로 세수 확보 힘들어.. 증세 답 만들어야
- 현 복지 수준, 조세수입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
- 국정원 선거개입 MB 사과? 대법 판단 기다려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체제를 이끌 원내지도부 인선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개혁 성향의 재선 의원들이 사실상 원내 중심에 섰죠. 대표적인 인물이 조해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원내수석은 원내입법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도 막강합니다. 때문에 이번 원내지도부가 정책과 청와대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재홍> 먼저 축하드립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른바 왕수석이라고 불리는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맡게 되셨는데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네요.
◆ 조해진> 예.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또 경제도 어려워서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시기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저희 어깨 위에 있다고 느껴져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홍> 조해진 의원님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시면서 비박지도부가 완성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저는 새누리당 드림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부터 저는 계파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자연스럽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의 계파는 옳지 않다고 쭉 생각해왔던 입장이고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선택도 이 시기에 국가적인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도부가 누구인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보고요.
◇ 박재홍> 네.
그 뒤에 당직 인선, 부대표단이나 정책위의장단 인선에 있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오로지 그 관점에서만 꼭 필요하고 유능한, 헌신적인 리더들을 흔히 말하는 계파에 관계없이 또 지역적으로 여러 배려를 해서 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드림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네요.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과 함께 촉발된 증세복지론이 주요 현안입니다. 의원님은 증세복지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조해진> 세금은 적게 내고, 복지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집안 살림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작년 정기국회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복지 재원을 더 이상 부담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책임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연말정산이나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서 증세 논란이 폭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대안과 해법을 내놔야 되고요.
◇ 박재홍> 예.
◆ 조해진> 1차적으로는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소득과 기업의 수익을 늘리는 것이 복지 재정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누릴 혜택의 최적의 수준은 어디까지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금 부담은 어디까지가 최적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경제를 살려서 장기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한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경제 전망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결국 증세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 조해진> 벌써 작년, 재작년에 경제가 예상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세금 수입이 20조 가량 결손이 났거든요. 올해도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면 또 몇 조 정도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복지혜택을 거둬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난 복지 재정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건 여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과 국민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당장 나타날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요. 근원적으로 복지와 세금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와 함께 ‘복지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돕는 겁니다. 잘 사는 분들, 부유하신 분들,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한테 서민들이 내는 세금까지 주면서 도울 필요는 없는 게 기본상식이죠. 그래서 저희는 야당이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주장을 들고 나올 때 그거 아니다, 선별적 복지,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고 일찍부터 주장을 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런 논의를 통해서 복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세대와 지역, 개인.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그래서 필요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야당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 조해진> 법인세에 대해서 저희 당 지도부는 ‘그건 성역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당이나, 청와대나, 야당이나 모두 경제를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복지는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다 똑같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법인세를 더 걷어서 정부 손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복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그 세금을 덜 걷는 대신에 그 세금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선순환에 성장과 복지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런 정밀한 검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논란으로 이것을 해결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과학적인 검증에 여야가 더 집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박재홍>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증세는 마지막 선택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 조해진>예.
◇ 박재홍> 최 부총리의 말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증세복지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입장처럼 세출구조를 먼저 손 볼 것이냐. 어떤 게 필요할까요?
◆ 조해진> 순서로 보면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복지 지출 항목도 이미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축소하는 건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박재홍> 예.
◆ 조해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도 복지 수준을 조세수입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1년 뒤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또 눈앞의 표 때문에 여야가 경쟁적으로 새로운 복지 공약을 쏟아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있는 복지정책도 국민의 허리가 휠 정도인데, 새로운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 저는 정말 국가적으로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무책임하고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터져 나오는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정확한 복지와 조세 부담의 현실을 알려드리고요. 또 국민들 동의하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세금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여야가 증세와 복지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양당 원내 대표의 주례회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정치권 논의를 제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조해진> 그건 저희가 의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야당에서 어떤 말씀이 있을지는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야당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가 있겠죠.
◇ 박재홍> 그러면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여야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큰 방향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기업의 수입이 늘어나고,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야 세금도 더 걷고요. 그래서 복지에서도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 하고, 그걸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인 법안과 규제 개혁 법안들을 빨리 처리되도록 해야죠.
◇ 박재홍> 새누리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해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2012년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의원님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 조해진>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라서 지금 원 전 원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상고심 결과를 봐야 될 텐데, 대법원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을 안 했는데요. 2심에서는 선거개입까지도 인정했고요. 또 그러면서도 원 전 원장이 구체적인 댓글 작업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 없는데 포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논지를 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아마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런데 야당에서는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 조해진> 1심, 2심이 다르죠. 다르니까 최종심을 봐야 하고요.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고 각자 관계된 분들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 박재홍> 일단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박재홍> 조해진 새누리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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