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복지와 증세 이 문제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전제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공히 복지의 적정한 부담수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 두 분의 개별 의원이 아니라 당대표가 나서서 당론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논의를 국회에 전가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증세 등은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 문제다. 그렇다고 정부가 뒷짐지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고, 국회가 컨센서스를 이루면 정부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벌 위주의 정책만 편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는 법인세를 성역화하지 않는다"면서 "금년에 국회서 통과시킨 기업환류소득세제는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지출을 안하면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것 아니냐. 또 비과세 감면도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다"며 증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는 "디플레이션이라면 물가가 마이너스여야 하는데, 현재 3년째 1%대 물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는 2%대"라며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한편 "금리 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시간을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작동하면 3.8%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