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안 냈나?… 지난해 덜 걷힌 세수 9조2천억원

지난해 국세청이 맡은 세수에서 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가 9조2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195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지난해 세수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세입 예산 목표는 지난해 실적 대비 7.4%(14조4천억원) 증가한 210조1천억원으로 잡았다.

국세청은 올해 사전 과세정보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해 자진납세를 극대화하는 등 세수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원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의 조세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연중 상시 분석·조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납세협력비용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능화되고 전문화되는 탈세와 불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송무 시스템도 혁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