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계층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건강보험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정책추진을 비판하면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동안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민생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회의가 두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태와 청와대 눈치보기에는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는 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소신있게 정책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청와대에만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의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지와 재원을 동시에 고려해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증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그동안 정말 고통 받는 국민들,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께 좀 다가가지 못했다. 민생정책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 방편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개혁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당의 정책위의장하고 우선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건강보험료 추진 방안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보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되, 당초에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한 국회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정직하지 않게 ‘이게 증세가 아니다’라고 속인 문제가 있다. 그건 분명히 증세였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정운영의 당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까지 했듯이 당이 그냥 청와대에 끌려가는 것보다 당이 정책 중심,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서 청와대와 정부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정책을 내놓는 그런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당청관계와 국정운영에 변화소용돌이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