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종민 기자)
올해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각종 학생 자치활동에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기획·집행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계획에 따르면 학생회, 동아리 활동 관련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중 공통경상운영비의 2%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학생참여예산제'가 시행된다.
특히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로 초중등학교 각각 40개교, 고등학교 20개교 등 총 100개교를 선정해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약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입학식, 졸업식, 수학여행, 학교 축제 등 각종 학교행사에도 학생 토론을 거쳐 학생회 의견이 반영되거나, 학생들이 직접 예산을 기획·운영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계획 관련 총예산으로 7억 8000여만원을 예상하며, 현재 본예산으로 이미 4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해 최소 격주로 1회 이상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교육계획에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끔 할 계획이다.
아울러 11개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학생참여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열고, 교육장과 대화의 시간도 갖게 된다.
또 오는 4월까지 이들 중에서 자체적으로 서울학생참여위원회를 선출해 정례회를 갖고, 교육감과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달 내 일선 교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직무연수를 실시해 교사들의 인식 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생자치활동 명목으로 또다른 '입시 경쟁'을 부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교육청 스스로 학급 자치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0교시인 일과 전이나 방과 후 등 정규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지난달 "9시 등교를 도입하겠다"는 조 교육감의 약속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9시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학교 스스로 확대하도록 학교평가지표에 학급 자치활동시간 보장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입시용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의 과열 경쟁에 관한 우려에는 "학생회 선거의 경우 전년도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학교 선거법'을 스스로 제정하게 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자치활동이) 학내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학생기록부에 반영될 것"이라며 "예민한 문제인 만큼 관련 부서와 의견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