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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골프활성화 주문 "성난 민심 조롱" vs "내수성장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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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 골프치면 귀족, 사치? 이제는 저렴한 가족스포츠
- 골프 자체엔 죄가 없어, 골프 금지령 풀어야
- 금지령으로 전국 골프장 매출 30% 떨어져
- 개별소비세 내리면 1인 그린피 5만원 이하 가능
- 골프 활성화? 골프가 예뻐서라기보다 경제 위해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 골프활성화는 부자와 손잡는 것
- 공무원, 제 돈 내고 골프치는 경우 없어
- 골프 금지령 풀면 접대골프 활기칠 것
- 골프 특소세 인하해도 골프비용인하 안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윤원중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지시를 내리자, 정부 부처들이 세금 감면 방안과 공무원 골프 허용 등의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활성화를 지시한 이상 어떤 식으로든 골프산업에 혜택을 주는 정부 차원의 조처가 뒤따를 게 분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한데요. 골프업계에서는 골프에 적용된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골프 활성화가 현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 활성화 방안을 환영하는 쪽입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윤원중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윤원중> 예.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협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군요.

◆ 윤원중>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 골프가 굉장히 안 좋은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보다 건전하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스포츠라는 점이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골프를 더 이상 귀족들만 하지는 않는다, 이런 반론이 있지만 여전히 문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 윤원중> 국내 주중 그린피가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도 주중 그린피가 5만원씩 하는데요. 이건 1시간에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과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 자체가 잘못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골프를 치는 일부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요. 골프 자체가 잘못이라면서 무조건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고 골프를 죄악시하는 풍조가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좀 바꿔줘야 하고요.

◇ 박재홍> 일부에서 골프를 사행성으로 나쁘게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공무원들 골프 금지령이었던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골프 금지령이 있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느끼시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골프장에 안 왔습니까?

◆ 윤원중> 네. 많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에게 골프가 금지되니까요.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체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이 돼서요. 전체 매출의 한 2,30%가 줄어들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골프 금지령도 풀릴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 윤원중> 예. 자기 돈으로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박재홍>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골프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윤원중> 사실상 골프는 올림픽에 채택된 정식 종목이고요. 프로선수들은 잘하면 훈장도 주고 연금도 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일반 골퍼들은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치면, 마치 사치성 스포츠로 해서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상황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방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협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 윤원중> 네,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께서 골프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골프가 예뻐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특별소비세로, 현재는 개별소비세라고 합니다. 현재 장소에 따라서 남아 있는 세금이 골프를 제외하면 카지노와 경마장 등 사행성 시설이 유일합니다. 더구나 골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카지노의 한 3배, 경마장의 12배. 그리고 경륜장의 30배 정도로 비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 개별소비세가 폐지가 안 된다면, 카지노 수준으로라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그럼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어느 정도 싸질 수 있는 거예요?

◆ 윤원중> 개별소비세가 정확히 2만 1,120원이고요. 여기에 국민체육증진기금이 3천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2만 5천원 정도 인하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면 1인당 그린피가 한 5만 원 이하로 인하시킬 계획입니다.

◇ 박재홍> 1인당 그린피가 5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약에 소비세가 인하되면, 이용요금도 더 낮추고 좀 대중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겠네요.

◆ 윤원중> 예. 일종의 테니스를 즐기고, 스키를 즐기고 하듯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골프를 즐기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골프장 내 숙박시설이라든지 골프장 용도 전환, 퍼블릭 골프장 체육시설 지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윤원중> 지금 골프가 과거와는 다르게요. 가족 스포츠화가 되고 다양한 분야들과 연결돼서요. 과거에 인식됐던 사행성이라든가, 내기 골프를 한다든가 거기에서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친구, 가족들과 때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원중> 네, 안녕히 계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 박재홍>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윤원중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민석>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 박재홍> 먼저 박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주문 어떻게 보셨어요?

◆ 안민석> 우선, 성난 민심을 조롱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고 생각 되는데요. 요즘 담뱃값 인상됐고요. 또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골프장 활성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돼요.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데, 대통령은 골프장 살리겠다고 팔 걷고 나서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골프를 대중화시키겠다는 이 말씀이 충분한 준비 없이 한 즉흥적인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관련 부처 실무책임자들한테, 도대체 무슨 배경으로 이런 말씀하신 거냐 물으니까, 자신들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골프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환경적인 문제와 양극화 문제의 상징적인 스포츠인데. 충분한 고민과 검토 없이 골프 활성화 방안을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시점에서 부자와 손잡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아주 위기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의 돌파를 부자와 손잡고, 부자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밀고 가겠다, 그것이 바로 결국 골프대중화 정책으로 말씀 나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민심을 몰랐던 것이고, 준비가 없이 너무 빨리 얘기했다.. 그리고 부자와 손잡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반면 골프업계는 경영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활성화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 안민석> 골프장 업계에서 특소세 인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80년대 후반, 88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골프대중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부터 골프장 건설의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 됐거든요. 골프장 업계에서 골프 관련 특소세 인하 주장은 지난 2,30년 동안에 일관된 요구였거든요. 지금 서민경제가 파탄난 이 시점에 정부가 이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은 국민 민심을 완전히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올 가을에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 명예회장을 맡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고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골프 활성화 발언이죠. 만약에 제가 골프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입장에서 골프 특소세 감세 여기에 앞장선다고 하면 남들이 순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프레지던트컵 명예 회장을 맡고 있는 시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무원들, 공직자들의 골프금지령 문제도 얘기 나왔는데요. 이거 풀리면 문제될까요?

◆ 안민석>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돈으로 골프를 치겠습니까? 여전히 골프 한번 나가려면 20만원에서 3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 돈을 자기 돈으로 치는 공무원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 돈으로 치느냐.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것이거든요.

◇ 박재홍> 접대성이 많다.

◆ 안민석> 골프 금지령이 풀리면 이건 접대골프가 또 활개를 치는 거겠죠. 그리고, 소위 공무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를 이끄는 지도층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을 해야지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일에 매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고민 해야지. 이 시점에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골프를 치는게 서민들 보실 때 말이 되겠습니까?

◇ 박재홍> 아무리 공무원이어도 본인 돈으로 취미로 할 경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안민석>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고, 건강해 지면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면 배드민턴 하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30분이면 운동을 충분히 돼요.

◇ 박재홍> 의원님은 골프 안 치시나 보네요?

◆ 안민석> 저는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치는데요. 이게 돈이 전혀 들지 않고,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고. 항상 제가 원할 때 칠 수가 있구요.
특히 공무원들 골프 금지령 해제되면, 부킹압력이 무지 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골프를 열심히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시간이 좀 없어서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정부가 소비세 인하 카드, 과연 접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궁금한데요.

◆ 안민석>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뭘까를 고민 한다면요. 지금도 대부분 중상층 이상이 치고 있는 골프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가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돼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보편타당하지 않은 것,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이 시점에서 안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소세가 인하되면 골프 비용이 낮춰질 거라고 아까 그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골프비용은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하나 짓는 데 500억 정도는 들거든요. 워낙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소세를 내려준다고 해서 골프비용이 내려지는 인하 효과는 거의 없을 거예요.

◇ 박재홍> 없을 것이다.

◆ 안민석> 이 시점에 논란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란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안민석> 네, 수고하세요.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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