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는 국민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사실상 현시점에서의 증세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연말정산 현안질의에 출석해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조세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공약재원을) 확보하고 안되는 경우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고부담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골프 활성화와 관련한 세율 인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연말정산의 경우도 오는 3월까지 과세구간별, 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축소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