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법에 규정됐음에도 정부가 최근 7년여 동안 제대로 내지 않은 국고지원금 규모가 무려 8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비박계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 땅콩 회항 사건 장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기술한 4대강 사업 관련 부분이 검증 결과 대부분 사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현 정권 들어 보수단체부터 청와대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검찰이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 수사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 1%만 들여도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면서 낮부터 포근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檢, ‘땅콩회황’=""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땅콩 회항'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윤성호기자)
▶ 땅콩 회항 사건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불법으로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기내 난동으로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모씨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는 핵심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사무장은 조양호 회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회사에선 관심사원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면서도,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도, 부자도="" 제대로="" 안="" 내는="" '건보'…서민만="" '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기자)
▶소득세 연말정산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까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정작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건보료 지원금을 7년 넘게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사후정산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전체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매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인만큼, 안정적 재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이 시행된 2007년 이후로 한 번도 20% 그대로 채운 적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 나머지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해놓고는 실제론 매년 16% 안팎만 내고 있습니다.
건보료 수입 예상치를 일부러 낮게 잡아 국고 지원을 최소로 해놓고는 나중에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아온 겁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입니다.
"연말정산에 건보료 정산 다하면서 왜 정부 지원금은 정산 안하나. 항상 예산 수입분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잡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그래야 적게 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07년 이후 냈어야 할 지원금과 실제 낸 돈의 차이는 무려 8조 4천억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 개선 기획단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하는 개편안을 채택했지만, 정부의 일방적 백지화 선언으로 물건너갈 판입니다.
기획단 한 관계자입니다.
"건의사항 정도가 아니라 기획단의 결론이었다. 복지부도 예산 부처의 문제이지, 자신들은 동의한다고 했다. 기획단 내부에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예상치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어서 20%를 채우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획단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20%를 꼭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개념이어서 다 주지 않아도 하자가 없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한다"
결국 정부도, 고소득 무임승차자도 빠져나간 건보료 구멍을 서민들만 힘겹게 채우고 있다는 얘깁니다.
정부 스스로 외면하다 보니 재정 확충을 통한 보장성 확대 같은 청사진 역시 먼 나라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박'원내대표 당선...당청관계 키(key)는 청와대에?>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 비박계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되면서 당청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내에선 청와대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의 위기는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과 개혁'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이 옐로 카드 꺼내기 전에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 과감한 변화 진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년간 하던대로 안주하면 성난 민심앞에 그것이 통하겠나"
또 그간 좀처럼 대통령과의 관계에 훈풍을 맞지 못했던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발을 맞추게 되면서, 당청관계가 긴장에 돌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반면 유 원내대표가 '찹쌀떡 당청'을 거듭 강조한 만큼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방법의 문제일 뿐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결국 계속 불거져 온 당청관계의 불협화음을 수그러들게 하기 위한 열쇠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로서도 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다, 친박의원들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유 원내대표를 당선시킨 당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당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문을 열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또다른 의원 역시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와 정례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화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후보자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왼쪽부터)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될 서울에서 어제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치러졌습니다.
후보들은 서로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에도 힘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현장의 소리를 담아왔습니다.
= 장충체육관을 꽉 채운 2500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은 경쟁적으로 지지자들을 연호하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서로에 대한 견제를 하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당권과 대권을 다 잡으면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하면 우리는 절대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대선후보 1위인 점을 강조하며 박 후보의 공세를 차단했습니다.
“대선후보 압도적 1위. 다음 총선 누가 이끌어야 승리하나”
이인영 후보는 문-박 후보 간 정쟁을 한꺼번에 지적하며 틈새 공략에 나섰습니다.
“친노와 비노, 영남과 호남을 다 뛰어넘어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외쳐온 이인영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후보들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강한 서울 당원들의 정서에 맞춰 일제히 박 대통령에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경기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전국순회일정을 마치고 8일에 열리는 전당대회를 통해 1명의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CBS뉴스 조태임입니다.
<[팩트체크] MB 4대강 회고록 해명 사실일까?>
2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한 시민이 판매대에 진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읽고 있다. 이 회고록에는 이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세종시 수정안 부결 사태와 남북관계 비사 등이 담겨 있다. 박종민기자
▶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이 어제 드디어 출간됐죠?
청취자들 눈높이에서는 22조원의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부분에 특히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실 여부를 검증해봤는데요. 곳곳에서 사실과 달랐습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 회고록은 우선 4대강 사업 덕분에 2012년 대가뭄 때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갔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남부 지방에서는 논밭이 마르고 비상급수차까지 동원됐습니다.
또 4대강 바닥에서만 덤프트럭 19만대의 쓰레기를 치웠는데, 방치해뒀다면 환경오염이 됐을 거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물양에는 4대강 유역에서 해체한 각종 건축물의 잔해도 상당량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어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도 환경오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곳이 친환경 농경단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4대강사업이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재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어느 교수의 글을 빌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자가 누군가 봤더니 4대강 찬성론자에 비전문가였습니다.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이른바 4대강 녹조라떼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해외 여러나라로 수출까지 됐다고 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태국과만 양해각서가 체결됐을 뿐 실제 계약으론 한 한건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고소고발="" 남발="">
▶ 현 정권 들어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분야에서 토론으로 풀어야할 문제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고소고발에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는 CBS 기획.
오늘은 첫번째로 보수단체의 고발 실태와 검찰이 공안사건에 고발을 역으로 이용하는 현상을 조은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이른바 '고발왕'으로 불리는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씨(65)씨는 수시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를 찾습니다.
어떤 이슈든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 관여하면 사람들 관심도 집중되고, 홍보 효과도 제일 확실합니다"
이처럼 보수단체의 고발은 일상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 고발장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접수됩니다.
명예훼손건이 대표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통령 풍자 만평을 실은 화백이 고발당하는가하면
유모차를 끌고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를 했던 엄마들도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지국장의 명예훼손 기소는 보수단체의 고발로 촉발돼 국제적 이슈로 비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고발을 공안사건에 적극 이용하기도 합니다.
민감한 공안사건이 보수단체의 고발로 접수되면,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직후 당원 전원이 국가보안법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황산 테러 피해자인 황선, 신은미씨도 고발당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정권은 청와대도 적극적인데 언론사들을 무더기 고소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고소왕이라는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은 청와대의 섣부른 고소가 정권에 독이된 경우입니다.
보수단체부터 청와대까지 고소고발에 뛰어들면서 모든 현안이 수사기관에 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골라 수사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비정규직 해법,="" 10대="" 기업="" 사내="" 유보금="" 1%만="" 투자하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백조원을 넘는데, 이 중 1%만 들이면 우선 대기업 비정규직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해법 찾기, 보도에 조성진기잡니다.
= 10대 그룹의 비정규직은 43만명.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은 4조원 가량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입니다.
"10대 대기업의 43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연봉을 1000만원씩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4조원 정돕니다."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22원. 이중 0.8%만 쓰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 중소기업의 문제라 다루기 어렵다면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겁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단순히 '돈'의 관점으로 접근해선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써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해도 사내유보금이 항상 쌓여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경총 관계잡니다.
"대기업 협력사의 정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가서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도 비정규직은 대체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문제라는 인식이 여전합니다.
노사정 간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차가 극명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앞서 비정규직 범위부터 합의점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BS 뉴스 조성진입니다.
<'적대적 동반'하는 식품업계>
▶최근 허니버터 칩 열풍으로 감자칩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감자 칩이 동반 성장하면서 적대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통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해태제과가 지난 해 8월 '허니버터칩'을 내놓으면서 기존 감자칩 시장을 주름잡고 있던 오리온제과와 농심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날선 비판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허니버터칩의 등장으로 해마다 7~8% 늘고 있던 감자칩 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는 시각이 더 많습니다.
'짠 맛'에 편중된 기존 감자칩 카테고리에 '달콤한 맛'을 추가함으로써 외연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해태제과 관계자입니다.
"감자칩 자체에 관심이 없던 소비자를 시장으로 유입 시키는 데 허니버터칩이 역할을 했다"
한마디로 경쟁은 하되, 없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는 적대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생소한 제품을 내놓을 때는 이런 관계가 더 확실해집니다.
콩 발효 맛내기 제품인 '요리에센스' 시장의 경우 2012년 샘표가 '연두'로 시장을 개척한 이후 신송 과 대상 청정원이 참여하면서 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 추셉니다.
샘표 관계자입니다.
"그동안 조미료와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 직접 요리를 해서 소비자와 만나는 방식을 고수해야 했는데 경쟁업체들과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아, 요리에센스가 조미료와 다른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할 것"
제품 하나가 소위 대박을 터트리면 미투 제품이 곧바로 쏟아져 나오는 식품업계지만 경쟁업체끼리 맺은 적대적 동반자 관계는 시장 전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공격적인="" 부자,="" 대기업="" 증세="">▶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계기로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경기 위축을 이유로 이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는 물론 대기업에서도 세금을 더 거둬들여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며 증세 정책을 공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선언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기업에 대한 증세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4조 달러, 우리돈 44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 예산을 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 증셉니다.
대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1000억 달러 규모의 유보금에 대해 14%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둬 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19%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소득의 최고 세율 인상 등 부자 증세와 대기업 증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중산층 지원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은 부자에 이어 기업에까지 세금을 더 거둔다면 경기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역시 중산층을 무시할 수 없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언급했던 만큼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기자,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비박계 유승민 의원의 당선, 신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소식을 대다수 매체들이 1면 머릿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새로운 비박시대="">로 제목을 뽑았고, 조선일보는 <당내 3연패…밀려난="" 친박="">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박심="" 아닌="" 민심="" 택했다="">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여당의 반란…박대통령="" 레임덕="" 신호탄="">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승민 당선 배경으로 '내년 총선 위기감 …박대통령과 거리두기>로 한겨레신문은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청 동반="" 몰락="" 위기감…여="" 의원들,="" 박="" 대통령에="" 옐로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유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심보다 두려운 건 민심…청와대 과감한 인적쇄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증세없는 복지 실패 인정해야…개헌 논의 못할 것 없다"고 했네요.
야당 반응도 관심인데요. 중앙일보는 "야당, 유승민 경계령…우리가 할 말 선점할 수도"라고 전했습니다.
▶ 차기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구요?
=조선일보가 1면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는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19대 대선 주자 국가 과제 실현 적합도'를 물은 결과, 문재인 의원이 24.8%를 얻어 21.4%를 얻은 반기문 총장을 3.4%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 시장 13%, 안철수 의원 6.7%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문 의원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선 유권자들이 야당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경향신문 1면 기사입니다.
이 신문은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검찰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1,2차 모두 수사팀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2차 수사에서도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을 "범인 축소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전혀 없다"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항쟁 이후인 1988년 검찰은 강 전 치안본부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