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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내각, 휴일 긴급 ‘정책조정강화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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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보료 백지화과정, ‘정책조율미흡’ 대책 논의

 

연말정산 폭탄 논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조율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강화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공동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인사 민정 외교안보를 제외하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정무·홍보·경제·교육문화·미래전략·고용복지 등 정책 관련 수석비서관 7명이 참석했다.

다만 후임자가 지명돼 교체가 결정된 정홍원 국무총리, 청와대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마무리 한 뒤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한 데에는 연말정산 폭탄논란과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조율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내각과 청와대 등 정부의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각과 청와대가 특정주제를 놓고 긴급 회의를 여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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