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크림빵 아빠' 사건의 피의자가 사고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충남 도지사시절 친동생이 구속된 사업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도록 승인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고소득자 반발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개혁을 돌연 중단하고 서민이 찾는 전자담배 규제는 밀어붙이는 등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데 대한 보육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 인근 수산물 수입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산물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강한 바람 때문에 주말까지 반짝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크림빵' 뺑소니 용의자 체포>
▶ 국민의 분노를 산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의 용의자 허모 씨가 사고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뒤 체포됐습니다.
허 씨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자책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허모(38) 씨가 어제 밤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윈스톰'으로 용의차량을 특정해 발표한지 불과 2시간 만에 허 씨의 아내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그 뒤로부터 4시간 만에 일입니다.
청주의 한 회사원인 허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사고를 낸 것은 알았지만 조형물이나 자루로 생각해 달아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적인 관심에 따른 부담감도 털어놨습니다.
허 씨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더 일찍 자수할 수 없었다며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경찰이 애초부터 BMW라는 엉뚱한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해 수사를 벌였던 것도 허 씨가 자수를 미룬 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허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새벽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둔 화물차 운전자 강모(29)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증세 없는="" '부자="" 복지'였나…="" 건보료="" 개혁="" '백지화'="">▶ 정부가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건강보험료 개혁을 돌연 중단했는데요.
불과 3주전 서민들이 부쩍 찾는 전자담배 규제를 밀어붙일 때는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3년여간 준비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하루 전날 갑자기 중단한 정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들의 반발, 또 하나는 시뮬레이션 자료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입니다.
"기획단 회의에서는 2011년 자료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책으로 결정지으려면 좀 더 자세한, 좀 더 폭넓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잡니다.
"최근 자료로 하면 사실에 가깝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전논의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달 초 전자담배 규제 강화 안을 내놓을 때만 해도 2011년과 2012년 연구자료를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새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서민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갑자기 내놓은 방침이어서, 국민적 지지나 사전 논의도 없었음은 물론입니다.
당시 복지부는 일단 방안을 시행한 뒤 최신 연구는 나중에 실시하겠다며, 이번과는 180도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유독물질이 있는지 어떠한 발암물질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요. 그 부분을 국민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러다보니 건보료 개편 중단을 자체 판단했다는 복지부나, 청와대의 해명이 설득력 있게 와 닿을 리 없습니다.
합리적 재원 확보가 요원해진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0년엔 100조원의 구멍이 날 전망입니다.
<[단독]이완구 '청당APT지구' 참여 승인… 동생은 구속>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금품수수 혐의로 친동생이 구속된 아파트 사업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도록 승인해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이 최근 "지방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명한 것과 정반대의 정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충남도지사 시절, 천안 청당지구 아파트 사업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하도록 승인해준 사실이 C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동생인 변호사 이모 씨가 아파트 사업 시행 업체로부터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고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됐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 역시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최근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 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돕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2008년 충청남도 도지사로 재임하면서 충남 개발공사가 청당동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고"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07년 이 후보자는 충남개발공사가 청당지구 아파트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회사인 충남D&C의 지분 20%를 사들이는 투자안에 대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청 관계자입니다
"지방공기업이 외부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선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르면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때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했을 뿐 아니라 자본금의 제한도 규정해놨습니다.
이 후보자 측의 해명대로라면 승인권을 가진 도지사의 반대에도 사업 참여가 이뤄진 셈이어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송영근 "여단장,="" 외박="" 못="" 나가="" 성폭행"="">
송영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어제 "여단장이 외박을 제때 못나간 탓에 부하여군을 성폭행했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국회에서 벌어진 논란을 장관순 기자가 취합했습니다.
= 송 의원은 국회 군인권특위 전체회의에서 난데없이 외박과 성범죄의 상관관계를 거론했습니다. 피해 여군은 '아가씨'로 비하했습니다.
"그 여단장,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사 아가씨가 한방에 있는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는데, 제도적으로 채널이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반박하고, 새누리당 소속 정병국 위원장이 '속기록 삭제'를 지시합니다.
"군 하사관을 아가씨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런 이 문제하고 연관 있다고 생각한다"
송영근 의원입니다.
"전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정병국 의원입니다.
"송영근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의 부적절 발언에 비난여론이 폭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관련 논평을 냈습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송영근 의원과 같은 군 장성이 이런 폭력 문화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송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송영근 의원입니다.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과 국방에 전념하는 장병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비리'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체포해 밤늦게까지 조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STX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어제 오후 체포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억대의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체포돼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어제 오후 정 전 총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함정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 조선해양과 STX 엔진 등으로부터 아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강덕수 전 STX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총장이 직접 STX 사외이사였던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아들 회사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고, 윤 전 사령관이 강 전 회장에게 정 전 총장의 아들을 도와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2008년 해군 관함식 행사 때 후원사 자격으로 참여했던 STX 조선해양과 STX 엔진이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던 요트 회사에 광고비로 건넨 7억여 원에 주목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이 돈이 정 전 총장을 겨냥한 뇌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정 전 총장의 장남과 윤연 전 해군작전사령관을 그제 체포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합수단은 장남은 금품 수수, 윤 전 사령관은 금품제공에 공모,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금품로비 정황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합수단은 정 전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짓 읽고="" 소리="" 듣는="" cctv,="" 어린이집="" 어떻게="" 될까?="">
▶ 팽팽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죠?
그런데 CCTV는 이미 손짓을 읽고, 소리를 듣는 단계까지로 진화했습니다. 이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권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에스원은 지능형 3D CCTV를 보급중입니다.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분석해 비상 상황을 탐지하는 CCTV입니다.
어린이집 아이가 울거나 교사가 팔을 휘두르는 것을 자동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원 관계잡니다.
"카메라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입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감별하고 갑자기 쓰러지는지도 감지한다"
아이브스테클놀러지라는 회사 제품은 비명소리 같은 것을 판별해 냅니다.
LG유플러스는 LTE 기술을 접목시켜 고화질 영상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CCTV를 판매중입니다.
이 같은 첨단 CCTV에 대해 보육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삽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건데 이게 머리를 쓰다듬는 건지, 또 다른 아동학대인지 (CCTV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잖아요"
과열된 여론에 편승한 상술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팀장입니다.
"아이들이니까 떼 부리면서 울 수도 있고,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CCTV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과 CCTV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후 CCTV 의무설치라는 간단하고 쉬운 대응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신 것처럼 CCTV의 악영향, 그러니까 비교육적 환경조성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집 값 바닥론'의 함정>
(자료사진)
▶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앞으로 오를 일 밖에 없다는 '집 값 바닥론'이 지속되고 있지만, 집값 반등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집 값 바닥론'의 함정을 윤석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집 값 떠받치기 정책을 쏟아냈고 언론들도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닥을 쳤다. 다지고 있다. 지났다'등의 표현은 반등 가능성을 담은 기대심리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집값 바닥론'에도 수도권 집값은 바닥 박스권을 형성할 뿐 거래가 늘어도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가장 큰 이윱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되고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대형 평수를 중심으로 수요는 줄고 있는 반면에, 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김은진 리서치 팀장입니다
"시세차익 보다는 실거주 위주로 거래 형태 변화가…"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집 값 바닥론'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팀장입니다.
"실 소유 목적으로 자신의 처지에 맡게 운용해야한다"
이에 따라, '하우스 푸어'를 비롯해 큰 빚을 떠안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마음을 비워야하고, 주택 구입 희망자들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진 뒤 움직여야 낭패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엠바고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 잠정="" 결론…="" 과연="" 괜찮을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지 인근 수산물의 수입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 나선 우리나라 조사단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산은 안 받으려 해요. 손님도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꺼리시고 민감한 손님들은 아직도 한국 대구만 찾고, 일본산 생태는 거의 찾지 않으세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째에도 우려는 여전한 상태.
하지만 명태와 가자미 등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은 곧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로 최근 후쿠시마 지역 시찰을 마친 민간조사단이 이 지역 수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간조사단장,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보면 어종에 따라 다른데요. 대총 10bq 안팎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웃음)"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조사 결과 검출된 방사능성 물질 세슘 수치가 통상 기준치인 킬로당 100베크럴보다 훨씬 낮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작 사나흘씩 두 차례, 일본 정부의 안내를 받으며 진행한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서울대 서균렬 원자핵공학과 교수입니다.
"몇 달 이상 현지에 체류하며 일본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거나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의 조사활동을 감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
환경단체 등도 정부가 일본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수입재개 명분만 쌓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 신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 한겨레'신문은 1면 기사에서 <'댓글수사 은폐' 범행은 잇고 처벌은 없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대선직전 허위 발표'드러났지만 대법원, 김용판 무죄 확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댓글사건의 핵심인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정치기업 했지만 선거개입 아니다'는 이유를 들었었죠.
조선일보는 김용판 전 청장의 인터뷰를 실었네요.
이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은 "정치인들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거짓을 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세상사는 인과응보"라며 "권은희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심판받게 될 것" 이라고 했습니다.
▶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국일보는 <권은희, 위증죄로="" 되레="" 수사="" 대상에="" …="" 처벌은="" 미지수="">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알면서 거짓 증언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권 의원에게 위증죄를 물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권 의원은 성명을 통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명백히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최종수사결과가 다름에도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판단하는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 이 사안을 거의 모든 신문들이 1면 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네요.
조선일보는 <우왕좌왕, 산으로="" 가는="" 국정=""> '무소신 정부, 무책임한 여당'이라고 세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이 반대하면 백지화하거나 수정하고, 여당은 표만 의식해 정부정책이 나오는 족족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정책 손바닥="" 뒤집듯…청와대,="" 파문="" 일자=""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비판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 이 사안 역시 대다수 신문들이 1면 기사와 사설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이 비밀 접촉한 내용을 측근의 만류에도 회고록에 넣어 통일부가 "남북 대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카트 대화'에서 북한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는 무슨 얘깁니까?
= 중앙일보가 회고록 중 이 일화를 기사로 다뤘네요.
골프 카트에 올라 숙소로 가던 중 부시가 "미국은 북한에 쌀 33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이 "쌀을 주면 군량미로 비축된다. 장기간 보관하기 힘든 옥수수나 밀가루를 주면 민간에게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시는 "거기까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눈물, 반응이 어떤가요?
=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이 여러 군데 실렸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 후보자="" 아들="" 병역="" 공개검증…투기="" 의혹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정작 밝혀야 할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공개 검증이 오히려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