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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압수수색' 최근 2년간 6배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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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서 수사목적 자료요청 건수 첫 공개

 

NOCUTBIZ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포털업체 네이버 압수수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네이버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3배나 증가했다.

압수수색영장은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급증했다.

2012년 하반기 압수수색영장 요청은 상반기 142건의 10배 가까운 1,345건으로 폭증했고, 2013년 상반기는 4,283건으로 2012년 하반기의 3배를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2012년 10월부터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가입자 정보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 제공이 중단되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늘어난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것이다.

네이버는 "통신자료 제공과 관련해 영장주의 위배 등을 우려한 법원 판결을 존중해 2012년도 10월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포털업체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급증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한 네이버가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목적 자료요청 건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공개는 '사이버 검열' 논란 촉발의 당사자인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23일을 하루 앞둔 22일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양사간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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