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가히 '연말정산' 정국이라 할만큼 세금부담 증가와 환급액 축소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다. 지난 2013년 12월 지금의 세법 개정안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여권이 더 난리다.
새누리당은 21일 "표 떨어진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아우성에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내역을 대폭 손질할뿐 아니라 '소급적용'한다는 극약처방도 내놨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은 다자녀,출생 세액공제 확대와 독신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골자인데 이는 사실상 지금은 개정된 연말정산 방식을 상당부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시간을 거슬러 문제의 연말정산 세법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보면 당시 여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손발을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2013년 12월 24일 김낙회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현 관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액공제로 일부 전환하면서 총급여 기준 7000만 원 정도부터는 세금이 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5500만 원까지는 하나도 세금이 안 늘고, 5500만∼7000만 원까지는 3만∼4만 원 정도 늘어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세액공제로 하면 중산층 부담이 크다'는 야당 지적에 수차례 "다 고쳐온 거다. '세금폭탄'이라고 난리 쳐서 고쳐 온 것"이라며 정부안을 거들었다.
이만우 의원은 중산층도 부담이 는다고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난다"고 일축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개혁안을 국민에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충실해 의견을 개진한 것인 만큼 지금같은 '대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나성린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여당에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는다.
당시 세법개정에 대해 "실제 정산을 해보니 정부 주장과 달리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CBS노컷뉴스 등 언론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돼 왔다.
또 야당에서도 "(연소득) 8000만원까지 (세금) 43만원이 늘어난다"(정의당 박원석 의원),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은 근로자에게 비용(費用)적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남아야 된다"(이용섭 당시 민주당 의원)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여당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