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은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새누리당은 들끓는 여론을 이기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세액공제율을 높여 세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 발의를 약속했다.
◇ "이미 예견된 것"→"출산공제 부활"…하루 만에 입장 바꾼 여당 새누리당은 20일 출산공제 부활 등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와의 통화에서 "지금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큰 문제냐. 국가적으로 제일 우선 과제가 저출산 해소"라며 "출산공제 제도의 내년도 부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최경환 부총리도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만 해도 바로 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의 일환"이라며 "서민·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비과세 감면을 더 축소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신년 기자회견의 불통 논란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마당에 민심에 직결되는 세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여당 입장에서 최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정부여당의 설명과는 달리 고소득층이 아닌 1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실상의 싱글세 부과라는 비판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역행한다는 반론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단 정책위 차원에서 200만원 출산 소득공제 부활, 다자녀 양육 세액공제 개편 등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보완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 "정부 대책은 국민 우롱하는 뒷북" 공세에 세액공제율 상향 약속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을 국민을 우롱하는 '뒷북'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은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은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우리당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현재 15%인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려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6%와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의 서민뿐만 아니라 24% 세율의 4600~8800만원 사이의 중산층도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뜻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던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조금 더 올려 봉급생활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세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