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조 사업비, 정부 재정으로 투입하려 했으나 일부 수자원 공사로 떠넘겨.
- 수공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 부적절하다는 비판 일어.
- 이윤 안 남는 치수 사업, 애초에 수자원 공사가 담당하는 분야 아냐.
- MB정부, 빚내서 투자하라 권유하고 추후 이자 지원 약속.
- 사업 종료 후에도 수공 빚은 그대로 남아.
- 4대강 국정조사 합의 불발, 친이계와 MB의 강력 반발 때문.
- 12월 임시국회 여야 빅딜과는 별개로 국정조사, 특검 요구할 것.
- 그 정도의 하자는 어느 공사에나 있다는 MB, 뻔뻔하고 후안무치.
- 녹조 발생과 수질 악화되는 것 국민들도 눈으로 보고 있어.
구미보 (사진=낙동강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19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감사원 홈페이지에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실렸는데요. '4대강 사업, 이건 사실 공기업이 자체사업으로 떠맡아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담고 있네요.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상희>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정관용> 감사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죠?
◆ 김상희> 네.
◇ 정관용> 주요 내용을 우선 간추려 주시겠어요?
◆ 김상희>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4대강 사업은 사업방식 결정에서부터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졸속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2009년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수자원 공사에 떠 넘겼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수공, 양쪽 모두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게 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지적이로군요?
◆ 김상희> 네, 결정과정이고 그 이후에 지금 수공과 정부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고 대책이 없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하려다가 수자원 공사 사업으로 떠넘긴 거죠?
◆ 김상희> 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당초에는 정부재정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국가재정 투입해서 하는 정부사업으로?
◆ 김상희> 그런데 이게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단기간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4년에 다 해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상희>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도 커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수자원 공사에게 4대강 사업을 억지로 참여시키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수자원 공사가 이것을 참여를 하고 자체에 또 수익사업을 수자원 공사가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8조 원이거든요, 수자원 공사가 한 것이? 그래서 22조 원 중에 수자원 공사가 8조원에 참여를 하고 또 수자원 공사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것이죠. 바로 속인 것입니다.
◇ 정관용> 수자원 공사 8조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지금 남아 있죠?
◆ 김상희> 그대로 빚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자원 공사에게 이걸 요구했지만 수공은 이사회에 특별보고와 내부검토를 거쳐서 이것을 부적절하다고 국토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이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수공의 통보를 무시하고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가 할 수 없이 이것을 맡을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가 최초, 초기에는 맡을 수 없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라고 하는 근거자료들이 다 있는 거죠?
◆ 김상희> 네, 반대의견을 그냥 낸 게 아니라 수자원 공사가 내부의 법무법인하고 변호사 이렇게 다 법률자문을 해서, 말하자면 수공이 투자수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수공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공은 실질적으로 이제 수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잖아요.
◇ 정관용> 공기업도 하나의 기업이니까, 기업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희> 네, 수익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이 치수사업은 수공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수공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정부의 법무공단, 사내 변호사 모두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을 정부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거지로 맡긴 거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요.
◇ 정관용> 정부가 그나마 어거지로 떠넘기면서 여기서 빚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 등등은 전부 정부가 국고에서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했다면서요?
◆ 김상희> 네,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단 말이죠, 수공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는 채권을 발행하니까 이자금융비용은 전액 지원을 한다. 그리고 채무 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그런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것은 별도 지원한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죠. 이게 언제까지 이자를 물어줄 것이며 또 수입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것은 지원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상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부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재정지원의 규모,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을 4대강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지금 이미 4대강 사업은 종료됐음에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빚은 8조원 그대로 남아 있고 수익은 발생 안 하고 그러니까 국고에서 매년...
◆ 김상희> 매년 3천억 원 넘게 이걸 이자 지원을 해서 1조 원이 넘었습니다, 국고가.
◇ 정관용> 그렇죠.
◆ 김상희> 국고에서 지원한 것이 그리고 빚은 지금 7조 8천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갚지 않으면 계속 이자가 쌓여서 지금 이자까지 포함하면 지금 8조 8천억 원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매년 국고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원금을 지금 갚을 수 있는 수자원공사가 한다는 수익 사업이 전혀 지금 기대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상희> 네, 부산에 지금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수익이 발생할 기대가 없고요. 다른 데도 지금 친수구역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금을 전혀 갚을 대책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난 해 12월에 여야가 이른바 '4자방',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그다음 방위산업 부분… 국정조사 주고받는 빅딜을 하면서 4대강 사업만 쏙 빠졌지 않습니까?
◆ 김상희> 네.
◇ 정관용> 그러면 야당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정조사할 의지를 이제 놔 버리신 겁니까?
◆ 김상희> 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주장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박영선 우리 원내대표 때요, 청와대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거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이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는 강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의를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명박 대통령도 새해 첫날에 새누리당 지도부 만난 자리에서 ‘어떤 공사해도 그 정도 하자는 있다, 앞으로 다 보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상희> (한숨) 정말... 너무너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와 국무조정실에서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현 정부의 감사원과 조사에 의해서도, 시민단체나 야당이 아니라 거기서도 총체적으로 잘못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녹조가 발생하고 물고기 집단 폐사하고 수질이 악화돼서 심각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보의 안전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정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뭐 김상희 의원도 방금 언급하셨듯이 감사원 감사 등등을 통해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진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김상희> 네, 드러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분명히 지금 책임 물을 것 책임 묻고 앞으로 이 빚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과제가 필요한데요,
◆ 김상희>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매듭을 짓고 그래서 조금 더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확실하게 더 밝히고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책임자 처벌 하고 그다음에 4대강을 어떻게 재자연화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복원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국정조사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모든 게 이제는 좀 매듭짓는 수순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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