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이 지지부진 했던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유엔사 부지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쯤이면 투자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전부지의 경우도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용산 미군이전부지와 한전부지 등 대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4건이며 투자규모는 총 16조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먼저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부지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하고, 부지를 조기에 양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현재 용산 부지 가운데 관계기간간 이견이 있는 곳은 유엔사와 캠프킴, 수송부 부지 등 3곳으로, 국방부는 3개 부지 모두 용적률 800%의 고밀도 개발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밀도 개발을 하면 남산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엔사와 수송부 부지에 대해서는 70m의 높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또 LH가 평택기지를 준공하고 기부가 완료되면 용산기지 중 4개 부지를 LH에 양여할 예정이어서, 실제 용산부지 양여는 내년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용산부지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일단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올해 6월에 개정해,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남산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와 이에따른 용적률을 결정해, 오는 4월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나머지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수송부 부지는 향후 추진상황을 봐서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등 단계적인 개발을 해나기로 했다.
한전 부지도 본격개발을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근 지역 공동화로 주변 상권 등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는 한전부지에 대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변상권 침체 방지를 위해 현재 건물에 기업 계열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한전간 협의도 주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민간기업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가압시설을 설치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모 기업의 OLED라인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내 간선도로의 공기를 앞당기고, 고도정수처리장의 운영과 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기업의 애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을 통해 16조 8천억 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잎서 정부는 1~4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18개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난 해 말까지 17조원 규모의 12개 프로젝트가 착공됐으며, 대략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실집행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