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4살짜리 어린이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제 긴급 체포 됐습니다.
▶ 청와대가 서둘러 '수첩파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불신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지만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정부가 상반기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확정하기로 해, 연내 설립이 주목됩니다.
▶ 영업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이 변리사와 노무사 업무영역까지 침범해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지역에 따라 낮 또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경찰, '폭행'=""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방침="">
4세 여아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연수구 K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양 모씨가 지난 15일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소환되고 있다. 윤성호기자
▶4살난 아이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인천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김치를 다 먹지 않고 남겼다며 4살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보육교사 A씨.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선 A씨는 폭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상습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 인정하나" "상습 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경찰은 아동 학대 및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경찰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꾸리고 SNS와 117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찰청도 인천시내 2300여곳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사례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새누리당도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육시설 내 CCTV설치 의무화 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원장, 교수 등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CBS뉴스 박초롱입니다.
<김무성 대="" 친박="" 위태위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건파동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적힌 수첩을 보는 모습 (사진=뉴스웨이 제공)
▶개헌과 당직인선 등을 놓고 친박계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사건건 이견을 보인데 이어 수첩메모파장까지 불거져 양측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여권 핵심부의 갈등과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력핵심과 밀접한 행정관이 김무성 유승민 두사람을 문건유출 배후로 지목한 것 자체가 불신의 증겁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당청간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당권을 쥔 지난해부터 양측의 갈등은 내연해왔습니다.
개헌봇물발언으로 양측이 1차 충돌했고 여의도연구원장, 조직위원장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갈등을 노출했습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김무성 대표도 대립보다 갈등의 봉합을 선택, 몸을 낮췄습니다.
개헌보다 경제에 방점을 찍었고 박세일 원장 임명까지 보류하며 납작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게 수첩파동이고 김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집권층 내부 갈등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청와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불신이 쉽사리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답한 남북관계="">
오바마 대통령 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미국의 대북 초강경 기류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지만 북한의 답답한 침묵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새해 벽두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그제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소니사 해킹’ 청문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북한 압박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우리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이번 조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어떤 상황을 예단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리 우리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미국의 대북제재와 남북대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남북관계에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이산가족상봉 수준을 넘어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로 이어질 경우에는 한미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측 입장에선 미국의 제재가 더 강화되기 전에 남측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석향 이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남북대화를 통해 살길을 도모하는 게 북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월성 1호기="" 안전성="" 논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여부 결정을 미루면서 안전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희진 기자, 어제 회의에서 혹시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을 위한 심의를 벌였습니다.
회의가 어젯밤 8시까지 무려 10시간 가까이 계속됐지만, 결론은 '안건을 차기 회의에 다시 상정해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린데다, 그렇다고 섣불리 표결을 강행하기도 어려워 내린 결론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체회의가 2월 12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그전에 위원회는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정은 미뤄졌는데, 월성 1호기 운명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 측은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가 자원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할 때 수명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이런 정부 측 의지가 적극 반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위원회가 어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건 심의 근거로 위원들에게 제시한 게 위원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의 '스트레스테스트 검증보고서' 검토 결괍니다.
지진이나 해일, 정전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해 원전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 시험하는 게 스트레스테스튼데요.
스트레스테스트에는 위원회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이 참여했는데 양측 결론이 일치하지 않아 각각의 의견을 적은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결론은 '계속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운전하면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게 민간검증단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종합 검토 의견을 “문제없다”로 뭉뚱그려 일부 위원이 “민간 측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 구성도 정부 측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서요?
= 월성 1호기 운명은 결국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위원장 등 5명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2인씩 추천합니다.
정부·여당 측이 9명 중 7명인데, 이러한 위원 인적 구성을 보면 표결 결과를 예상하는 게 그리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은 정부와 환경단체, 야당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날카롭게 주장이 맞서는 문젠데요.
먼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제무성 교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 하는 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월성 1호기가 운전을 다시 못 할 정도로 위험한 원전은 아니다”
민간검증단이 지적한 문제들도 당장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건 아니'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 견햅니다.
그러나 2011년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트라우마는 강력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기 전에 2004년에 평가했더니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사고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게 7년 만에 일어났잖아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야겠죠.
정부 측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우리 국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숩니다.
“자꾸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큰 가정이 있어요. 부품 비리 아시죠? 위조, 변조, 이런 게 다 깨끗하다면 그럼 그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안전 문제에 결정적인 원전 부품 비리로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앞서 수명이 연장된 고리 1호기에서는 비상 디젤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12분간이나 원전이 완전히 멈추는 아찔한 사태도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의 경제성을 강조하기 전에 정부 당국이 안전 문제에 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일이 훨씬 더 중대하고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은행, "경기="" 전반="" 지난해보다는="" 나을=""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는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9%가 3.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4분기 단통법 시행 등으로 성장률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이며 올해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0.7%였던 분기별 성장률도 올해는 1%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좋아지고, 저유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심리 위축에 큰 영향을 미친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상을 뛰어넘는 유가급락도 디플레를 걱정할 수 있는 일본이나 EU와 달리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로인한 물가하락도 우리 경제에는 유리하다고 한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가 3.4%로 낮춰지긴 했지만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 여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현황과="" 과제="">▶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문제 등 난제가 적지 않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IT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큽니다.
이른바 핀테크 혁명은 IT업체가 획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금융산업에 직접 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핀테크 금융부문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입니다.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6월말까지 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대형 포털 업체들은 다각도로 사업성을 따져보며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 업체들은 정부 최종 방안이 나올 때 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 근본 규제중 하나가 금산분리 제돕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제도 보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금융IT학과 이영환 교수입니다.
“금산분리를 다소 완화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고 대폭 완화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대면을 통해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금융실명제도 손을 봐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실명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설립이 어렵습니다.
업계의 요구가 크지만 금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뉴스 최승진입니다.
<법무직역 간="" 갈등="" 악화...다툼으로="" 이어지나?="">▶인원 증가에 따른 제살깎기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들이 변리사나 노무사의 업무로 영역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법조시장의 골목상권 빼앗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해 7월 부산에서는 법무사들이 '변호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들이 법무사 수임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아파트 대출등기 업무를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영업중인 법무사 이모 씨는 변호사들의 법무사 업무 넘보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업 등기 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법무사는 최하 24, 5만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12, 3만원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에요. 공정거래, 사회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에요"
법조 인력 양산에 따른 시장 침체 속에 변호사가 법무사나 변리사, 노무사 등의 업무까지 훑으면서 직군간 갈등 양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전체 60%는 변호사 출신이고, 지난달에는 노무사가 전담하던 국선노무사 업무를 변호사 역시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변리사 노무사 수의 폭증으로 그렇지 않아도 고전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들까지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는 형국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호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 사회가 먹여살려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못 먹고 사니 옆방에서 농사 짓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갈수록 악화되는 법무직역 간 갈등이 또다른 골목상권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픈프라이머리, 한 이불속 다른 꿈, 여야의 속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기자)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위헌 결정을 계기로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S는 선거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순서로 '오픈프라이머리, 한 이불속 다른 꿈, 여야의 속셈'이란 제목으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08년 친박학살, 2012년 친이학살, 19대 총선때 친노의 공천.
여야에서 최근 벌어진 공천파동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자며 여야는 한목소리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면도입, 새정치연합은 일부도입으로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선 차이가 더 큽니다.
이에따라 여야는 오는 22일 양당 혁신위가 참여하는 공동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또 어제 여야가 합의한 정개특위가 2월에 구성되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나 앞길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숩니다.
"방향은 일치하지만 세부는 달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제 회견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입니다.
"여야가합의해야 하는데 되겠어요?"
사견이라곤 하지만 앞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여당측 위원들의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진통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CBS뉴스 이용문입니다.
<호주와 조별="" 예선="" 앞둔="" 슈틸리케호="" 표정="">
▶호주와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를 앞둔 우리 대표팀이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훈련했습니다.
C조에서는 우승 후보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8강에 합류했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랜만에 훈련장에 밝은 기운이 가득합니다.
감기로 고생했던 손흥민과 구자철, 김진현이 정상 훈련에 복귀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난 쿠웨이트전에 결장했던 만큼 오랜만에 훈련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패스 게임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습니다.
대표팀은 이들 3명이 호주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몸 상태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8강 진출을 이미 확정한 만큼 무리해서 출전을 강행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호주전의 결과에 따라 8강 상대가 달라집니다.
중국이 B조 1위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 대표팀이 호주에 패하거나 무승부를 거둘 경우 중국과 8강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호주를 꺾고A조 1위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 중 한 팀과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한편 어제 열린 C조 경기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나란히 승리해 2승으로 8강 진출을 조기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