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기업형 월세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의 경우 월세가격이 70~80만원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장은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국장은 "서울의 경우 기업형 월세임대가 7,8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전국적으로는 40만원선에서 월세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리비를 합치면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서서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월세 부담이 커지면 반 전세 등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임대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만큼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 때문에 도심 내 기업형 월세 임대 공급이 늘 것"이라며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도 집중개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목표를 잘못 설정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가격이 오르니 월세로 가게 되고 월세로 가게 되면 임대료 부담이 2.4배가 늘게 되는데 이는 중산층만이 감당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의 타깃이 잘못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형 월세로 늘어나는 물량이 몇 만호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것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임대료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라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물가와 연동하거나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시장 시세를 평균내서 월세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