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올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하는 해로 규정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 먼저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지도 또 다시 강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에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 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원, 국민 1인당 945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 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도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양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같은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추진력을 바탕으로, 노동과 금융, 교육 등의 개혁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