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이언주 의원 (자료사진)
야당은 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로 혹평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 진상조사단 소속 박범계ㆍ이언주 의원을 일일 ‘저격수’로 내세우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이날 오전 “결국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비선실세 국정 농단은 찌라시이며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부실수사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예측은 몇 시간 만에 현실이 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허위이며 ‘박지만 미행설’도 지어낸 얘기라고 결론짓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이날 재판에 넘겨진 한모 경위도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만 받고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정농단의 진실, 최모 경위의 자살과 청와대의 회유 의혹, 문체부 국과장 인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은 없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오로지 ‘국기 문란’ 행위인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단죄’만 있었을 뿐이다.
야당은 당장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제 이 논란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나서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검찰에 우롱당한 국민의 분노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에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가 없다”며 “야당은 근거 없는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렸고,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하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화력을 강화키로 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소속 박범계ㆍ이언주 의원을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새로 포진시킨 게 이런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비선 국정개입 관련 의혹을 날카롭게 추궁할 ‘일일 저격수’를 전면 배치해 특검 도입을 위한 공세를 이어 가겠다는 계산이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이번 수사는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국정농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빠진 동문서답 수사”라며 “이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이라는 관문을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모든 의혹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