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KT&G 직원이 수요 과잉으로 인해 텅 빈 담배 진열대에 2천 원 인상된 가격을 붙이고 있다. 윤성호기자
청와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물가에 따라 가격을 연동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2일 1월 월례 브리핑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난 연말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3법 등 14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석은 “담뱃값의 경고 그림의 경우 흡연 억제책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물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입법권을 제약한다는 반대 논리가 있으나 과거 유류세 인상 시 연차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처리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