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개 경제단체에서 받은 153건의 규제기요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114건을 개선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114건 중 △전부수용은 61건 △부분수용은 18건 △대안마련은 35건 △수용곤란은 16건 등 이다.
정책목적이 서로 상충되거나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23건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특히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 개선 등 부분수용된 18건의 건의과제는 그동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요구가 접수돼 왔다.
정부는 고용규제 관련 건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 중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는 종합적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