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고 교정 (자료사진)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태스크포스(TF)팀은 24일 세월호 피해 구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특별위로금 국비 지원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반대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특별위로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다"라면서 "오늘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특별위로금을 법률에 규정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유가족은 현행 손해배상의 법리에 의해 배상받는 것 외에 따로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천안함 사건까지 배상금 이외에 명칭을 불문하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왔다"며 "표현을 어떤 식으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비슷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를 안산 단원고만 지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금까지 여당은 안산 단원고를,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생환한 안산 단원고 재학 남학생에 대한 병역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희생자 배·보상 문제와 관련해 연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되 늦어도 내년 1월12일 본회의에선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