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법무부로 새나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정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신문 인터뷰와 관련해 "이 내용을 추론해보면 헌재 결정이 내려진 19일 이전부터 법무부가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의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김 씨에게 전해줬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저서 '강철서신'으로 주사파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통진당 해산 다음날인 지난 20일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해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진 재판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10월21일 헌재 변론에 나가) 증언하기 전 법무부 측에서 '몇몇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듯하다'고 전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 훼손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헌재와 법무부 사이에 통모(몰래 공모함)까지 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제기된다"며 "김 씨는 스스로 양심가임을 자임하는데, 인터뷰 내용이 뭔지, 법무부 측 인물이 누구이고 어떤 구체적 내용을 받았는지 정직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세 법무부가 재판관 의견을 수집했는지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통진당 선고 내용뿐 아니라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