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정부의 내년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처리 방침에 대해 일방통행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2015년도 정부 경제운영방안 발표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이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내년에 개혁할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어제 경제수석도 정정했지만 공무원 연금이 우선이고 이후에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이 다시 한 번 확실히 해달라"면서 정부와 청와대가 앞서 나가는 듯 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보고서에 앞으로 챙겨볼 과제라고 간단하게 올라간 것이 내년에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오보가 있어서 정정까지 했는데도 언론에 크게 났다"며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고 할 과제이지 동시 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아니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라도 힘들게 공무원연금을 (처리)하고 있는데 숙려하고 숙고하지 못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고… 어떤 일이 있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든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는 "사학연금은 9월, 군인연금은 10월에 (개혁)한다고 해서 크게 보도됐지만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할 시기가 돼서 마치 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자료를 만들고 있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실무자가 재정재계산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쓰며 와전 됐다. 실무자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250개의 법안 가운데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3법도 많이 진전됐고, 미방위에서 있는 클라우드법도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었는데 운영위개최를 주장하는 야당의 문제제기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했다. UN인권 결의안이 통과됐고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며 야당에 조속히 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