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박종민 기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면서 연말 정국을 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파장을 덮을 정국의 블랙홀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비선실세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것에서 반전해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헌재결정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줬다. 야권연대라는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종북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통진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 "해묵은 이념적 갈등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 헌재 결정에 불복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움직임이 조직화 되면서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해 향후 종북 프레임을 이용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임도 예고했다.
아직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 이후 주도권을 잡아가던 정국에 비선실세 의혹 파문이 던져짐으로써 주도권을 상실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던 상황의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당해산이라는게 워낙 충격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비선실세 의혹 파장을 통진당 해산이 덮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으로서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 처리를 위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또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야당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북한 인권법 처리에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통진당 해산판결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